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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첩약 건보급여화 환영...완전 한약분업해야"

성명 내고 공식입장 표명···"한의사 독점 기형적 보험 좌시 않을 것"

2018-04-16 06:00:23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한약사회가 첩약 급여화에 기대감을 표하며 한의약분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검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정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용역의 사전규격공개를 진행하였고 9일 입찰 공고를 진행함으로써 첩약(탕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재추진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3년 한차례 추진되었으나 대한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문전에서 무산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추진하려는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결심에 박수를 보내며 지금껏 소외되어온 첩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의약이 보존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시행에 앞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조제와 처방의 법적근거, 관리 운영기관, 처방과 조제의 표준화 등의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는 반드시 한의약분업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일 있었던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약사회는 "한의약분업을 통한 첩약보험이 아니라, 명백히 국가에서 부여한 조제권을 가진 한약사를 제외한 한의사 단독 보험을 주장한 것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한약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혁용 회장은 첩약의 한의약분업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한의원 내 조제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 조제탕전 첩약 간 동등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금도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는 첩약의 품질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한의약분업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 조제행위와 한약제제가 결합된 사실상의 의료행위’라는 것은 제한적 조제권만을 부여받은 한의사가, 되려 명백한 조제권한을 가진 한약사를 배제시키기 위한 근거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사만이 독점하는 기형적인 보험의 형태가 아닌, 안전한 한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의원과 약국이 분리되는 완전한 한의약분업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독점하려는 집단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되찾아 진정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기 바라며, 정부는 한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첩약(탕약)보험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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