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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리베이트 연루 340개 전 품목 약가인하 집행 정지

복지부, 법원 판결 따라 차후 대응 방안 등 모색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 인하를 통보받은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 전체가 일단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제약사들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 제약사 및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처분취소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마킹 등 총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의 약가는 변경 전 상한가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업체와 품목수는 파마킹 34개, 씨엠지제약 3개,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아주약품 4개, 영진약품공업 7개, 일동제약 27개, 한국피엠지제약 14개, 한올바이오파마 75개, 한미약품 9개, 일양약품 46개, 이니스트바이오 1개 등이다.

복지부는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될지, 약가인하된 금액으로 변동될 지 여부 및 적용 시기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판결 이후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변경전 금액으로 약가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후 본안소송 등을 진행 후 판결 선고는 현재로부터 대략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까지 약 1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 선고 내용 등을 검토한 후 법적 대응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해 평균 8.38% 약가를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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