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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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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약분쟁...한약사 제도 도입에 전국약대 '반발'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28> 1995년

약사공론 1995년 4월 24일 3면 '조제권회복 전국 약사 임원 결의대회'

지난 1993년 개정된 약사법은 약사의 한약취급을 금지하되 그동안 한약을 다뤄온 약사들에게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한약취급을 허용한다는 규정 외에 한약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약사를 새로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95년에는 한약조제약사가 조제판매할 수 있즌 한방처방법위에 대해 한의사측과 약사측이 팽팽히 맞서 제2의 한약분쟁이 일어났다.

2월 7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한약조제지침 운영위원회에서 한의사측은 복지부가 고시한 약사의 한약처방 1백종 가운데 37종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대한약사회는 "개정약사법에 명문화된 규정을 고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의사측이 요구한 37종 처방은 맥진 등 한의사의 진료행위가 앞서야 할 처방 17종, 임산부 특수처방, 독극물마약포함 처방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들이 1백종 처방모두를 조제 판매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은 한의사들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고려할 가치 조차없다"고 주장했다.

3월 10일, 보건복지부는 “한약1백종 이내의 기초처방에 대해 약사에게 제한적으로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는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오는 7월 2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시험은 난항을 겪은 후 12월 17일에 열린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한·약업계 사이에 논란이 되어온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해 시험출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위원으로 한의대교수와 약대교수를 동수로 위촉키로 했다.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 과목은 필기시험의 경우, 본초학, 방제학, 한약조제지침서 등 3개 과목이며 실기과목으로 50종 이상의 한약제를 감별하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준수해야하는 한약조제지침이 3월 15일부터 시행됐으나 약사와 한의사 모두 반발, 집단거부행동으로 확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한약조제지침 중 조제성분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가감조항이 해석상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감을 금지한다"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임의가감을 금지하는 것은 한약조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7월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전면 거부 한다"고 밝혔다.

4월 20일, 대한약사회 대강당에서 '조제권회복 전국 약사 임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는 의료일원화라는 정책과 회원의 지속결집강화라는 조직력구축 그리고 한약을 독점하고자하는 한의측을 국민앞에 폭로함으로써 약사법 재개정이라는 최종목표에 연계시키는 투쟁이었다.

약사들은 "우리는 약사의 기본권인 조제권을 박탈한 개정약사법을 일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약사법을 재개정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의사측의 사주에 놀아나 3일 만에 기습 번복한 한약고시의 철회와 이를 지시한 복지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7월 중에 예정된 한약조제시험은 난항을 겪은 후에 12월로 실시된다.

9월 한약학과 모집요강을 앞두고 약대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반발에 나섰다.

당시 한약학대학협회는 "한약사제도 도입이 약학의 이분화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우려 된다"며 "신설될 한의학과는 개설 학과목의 80%가 기존 약학대학 과목과 겹쳐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20개 약학대학생들은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하루 수백명씩 농성과 집회를 열어갔다.

정부는 9월 16일, 96년 총정원 40명의 한약학과 신설을 확정한다.

12월 17일 실시된 한약조제시험에 5만여명의 약사 중 0.2%인 49명만이 응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행정부의 시행착오로 빚어진 사례 중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넌센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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