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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권 신경전 계속…난매약국 응징 의지도 피력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29> 1996년

2018-05-28 06:00:0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1996년 4월1일자 약사공론. 그해 3월27일 정부의 한약정책에 반발하며 수도권 약사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1996년은 연초부터 한의계와 날을 세운 신경전을 벌였다. 약사의 한약조제와 관련 한의대생들의 유급투쟁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투쟁은 또 다른 투쟁을 부른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993년 한약파동도 한의대생의 유급투쟁으로 촉발돼 약사들의 한약조제권에 대해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해 2월에는 상습 난매 약국을 총력을 다해 응징하겠다는 입장이 나왓다. 서울지부 회장단회의에서다. 특히 12월에는 동아일보에 ‘시민을 위한 약사모임’ 명의로 ‘약값을 자율화시켜달라’는 내용의 대통령 탄원 광고가 약사사회에 파장을 불러왔다.

‘시민을 위한 약사모임’은 당시 표준소매가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표준소매가제도를 지켜온 일반 회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약사공론에서는 ‘난매대형 세력의 마지막 악수’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그해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인 신한국당 설립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6월에 공식 출범했다. 이 조직은 1998년까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독립하게 되며,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편입된다.

그해에는 약사들의 결의대회도 이어졌다. 3월27일에는 한약과 관련된 정부의 무정책과 한의계의 흑색비방에 약사사회의 분노가 폭발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약사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5월 19일에는 두 번째 한약조제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46개 고사장에서 2만4096명의 약사가 응시했다. 약사사회에서는 한의계 측의 조직적 방해 움직임에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는 합격자 발표 이틀을 남기고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시험 관리 및 시행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 방침 따라 국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약사들은 같은 달 31일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권역별로 ‘한약조제권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강력 항의했다.

다행히 6월5일 한약시험 출제 및 관리에 하자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같은달 11일 보건원은 2만3360명(합격률 96.9%)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복지부에 한방정책관 신설 방침에 반발해 의사와 약사 2000명이 참가하는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약사사회는 1996년 4월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약사 국회의원 5명이 배출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김정수, 김명섭, 오양순 의원 등이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그해 7월에는 15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여기에 김명섭, 오양순 의원이 포함됐다.

1996년에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해 8월에는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복지부에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정부는 그 해 9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재경원의 장기 검토과제로 확정하면서 ‘의약품 슈퍼판매 불허’ 방침을 확정지었다. 다만 ‘의약분업 이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해 논란의 불씨는 남겨놓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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