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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투쟁 격렬, IMF 충격에 휘청…새 정부 출범에 희망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30> 1997년

2018-05-31 12:00:17 박현봉 기자 박현봉 기자 nicebongs@kpanews.co.kr


1997년 9월4일 열린 약권수호궐기대회


 
1997년은 △난매약국 행정처분 △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 △약대 6년제 부침 △대약회장 회무 복귀 △제약사 연쇄부도 △유통 개선과 물류단지 조성 등이 주요 사건이었다.
 
대형약국이 공장도 가격 이하로 싸게 구입한 의약품을 주변 소형약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행정 처분을 받은 약국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난매를 계속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1997년 8월 취임한 최 광(崔 洸)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약사회 정종엽 회장과의 면담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밝혀 약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당시 정 회장은 의약품재분류 중지, 표준소매가제도 존속, 한방정책관실 업무 이관 중지,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 불용, 약대 6년제 실현 등 5대 현안을 건의했다. 

이를 최 장관이 거부하면서 대한약사회는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약사회는 약권수호를 위한 비상당번제를 운영하고 9월에는 약권수호 결의대회를 전국 차원과 지부 차원에서 잇달아 열었다. 또한 최 장관이 전문직능 말살을 시도한다며 퇴진운동에 들어갔다. 
 
약대 6년제는 1996년 복지부 차관이 빠르면 1998년부터 6년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1997년에 들어서도 정부의 추진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약대를 중심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 내용이다. 당시 약대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연초에 약대 교수 90%의 찬성 의견을 교육부와 복지부에 전달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한의대와 한약학과 설치 대학이 반대한 것 외에는 대부분 찬성했다는 보도다. 당시 약사공론은 새로운 여당인 새정치 국민회의가 199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적용하는 공약을 밝혀 이때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 부처의 안일함과 한의계의 반대를 비난했다. 
 
대한약사회 정종엽 회장은 1996년 5월 정부의 한약종합대책을 반대해 사의를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정옥·하성주 약사가 법원에 정 회장의 회관 출입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법원은 그해 9월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정 회장은 이로 인해 회관이 출입이 정지되고 대한약사회는 비상체제로 운영되다 이문규 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역시 소송 끝에 50여일만에 물러나게 됐다. 1997년 4월 서울지법 민사제18부는 정 회장의 사의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판결했다. 
 
1997년은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제약계도 마찬가지인 시기였다. 당시 약사공론은 연쇄부도에 휩싸인 제약계에서 영진약품과 삼성제약, 신풍제약 등이 부도를 맞았으며 흑자 도산으로 인해 국내 제약계의 허약 체질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가격 인하 경쟁과 원가 상승, 로얄티 폭증으로 타격이 컸고 약업계 침체와 KGMP 투자 대출금 상환 등의 요인도 더해졌다. 여기에다 IMF 구제금융으로 제2금융권이 무너지고 여기에 의존을 많이 하던 제약계가 더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1997년에는 의약품 도매업계가 물류선진화를 추진한 해이기도 했다. 당시 도매협회는 정부의 예산 지원 방침에 힘입어 제일씨앤씨와 공동물류센터 연구를 6개월 동안 진행해 2000년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당시 의약품 도매업계는 높은 물류 비용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었다.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구매와 정보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산지역은 1998년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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