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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논의로 뜨겁던 한 해, 폭우로 약국 수해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31> 1998년

2018-06-04 06:00:11 정웅종 기자 정웅종 기자 wjchung@kpanews.co.kr


약국 수해 피해와 검찰의 오더메이드 수사 내용을 담은 약사공론 기사.


IMF 경제체제가 짖누른 1998년, 약계는 많은 변화를 맞았다. 보건의료체계의 골격을 바꾸는 의약분업 추진 논의가 가시화되고 약사 관련 규제개혁도 이뤄졌다. 

오랫동안 의약품 판매가격의 기준이 됐던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범한 해이기도 했다.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시작된 의약분업 논의가 98년 보건의약계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다. 정부와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는 당시 5차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99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분업은 2년이 지난 200년 7월 시행하게 된다. 

의약분업과 함께 의약품 분류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의약품 분류작업은 96년 6월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연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연구 과제 중 셀프메디케이션 분류를 추가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것이 약국외 판매 품목이 된다는 것 때문에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펼쳤다. 결국 의약품 분류작업은 의약분업을 위한 전문 및 일반의약품과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이른바 OTC 품목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방향이 잡히게 됐다. 

필리핀 약대 출신 논란이 있던 이 해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개원했다. 오늘날 약대6년제에 대한 약대학제 개편 논의도 시작됐다. 

약사회 역사에서는 16번째 지부 탄생의 해로 기억된다. 울산광역시가 97년 7월 출범하면서 울산지부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 분회를 갖추며 창립하게 된다. 

98년 당시 약국가는 국지성 호우에 따른 물난리를 많이 겪던 때로 기억된다. 의정부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과 경북 포항 등 약국 수 백여곳이 수해를 입었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수사당국의 칼날이 약업계를 겨냥하며 고질적 병폐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해이기도 했다. 98년 9월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은 약업계 구조적 비리를 파헤친 수사 전모를 발표했다. 

이른바 '오더메이드'(품목도매)와 면허대여 알선 약국 브로커, 무자격자 조제 행위 등으로 20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약국과 제약회사, 도매상간 무자료거래 등 세금포탈 행위도 드러나면서 약업계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 약사공론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약업계 비리 척결에 앞장섰다. 

직전 연도 IMF 경제위기 선언과 함께 충격파가 거세게 몰아치던 해가 1998년이다. 국내 제약 및 도매업계 역시 엄청난 파고를 넘어야 했다. 1MF 체제 이후 19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38곳이 부도를 냈다. 

살을 빼는 구조조정도 잇따랐다. 제약업계는 인력 적정화, 지출비용 최소화를 내걸며 계열기업 가지치기와 부동산 매각 등 본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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