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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협상 12년…약국 연평균 2.66% 인상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분석…최근 5년간 유일한 3%대 유지

2018-06-01 12: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지난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도입된 이후 2019년 수가협상까지 12년간 약국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으로 한정하면 연 평균 3.12%로 타 유형에 비해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유형별 수가협상은 각각 경영과 의료행태가 상이한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의 상황을 반영해 각 단체별로 균형적인 진료보상을 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2007년까지는 요양기관 유형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에 수가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12년간 이뤄진 유형별 수가협상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약국은 평균 2.66%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방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 2.7%, 치과 2.67%에 이어 4번째다. (의원과 치과는 2019년 공단 제시안 반영) 

병원은 지난 12년간 평균 인상률이 1.7%로 가장 낮았지만, 파이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여타 유형과 인상률만으로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최근 5년간 협상결과로 한정하면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받았다.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약국의 평균 인상률은 3.12%로, 유일한 3%대 인상률이다.

이어 의원이 2.96%, 한방 2.64%, 치과 2.26%, 병원 1.74%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체계로 의료행위 당 개별 수가를 정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이다.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환산지수(점수당 단가)와 종별가산 등을 곱해 환산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으로 구성되며, 환산지수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로 상대가치 점수를 화폐화하는 단위로 매년 계약을 거쳐 결정된다.

환산지수 계약절차는 현장에서 ‘수가계약’이라 불리는 것으로 경제여건과 의료물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건보공단과 의약계가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계약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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