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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첫 직선제 78.6%...부작용 불구 긍정적 평가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36> 2003년

2018-06-18 12:00:1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2003년의 주요사건으로는 30년만의 약의날 부활, 한양대 구내약국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큰 화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됐다는 점일 것이다.

당시 신문은 33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첫 직선제로 치러진 만큼 송년특집호에서 다루는 한편 ‘첫 직선제 선거 총 결산’을 기획, 상·중·하로 연속보도해 직선제 선거 결과와 발생한 문제점,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선관위 역할 주문 등을 살폈다.

33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는 첫 직선제인 만큼 후보자들이 전국 약국가를 일일이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후보들의 이력과 정책공약 알리기에 주력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선거대책본부를 공식 발족, 상대 진영의 일거수 일투족 분석을 비롯 취약점 보완, 정책공약집 제작, 대대적인 출정식 등 선대본부 진영에서 기획한 선거전략을 쉼 없이 실천하며 회원들의 심판을 기다렸다.

첫 직선제 선거에서는 78.6%라는 높은 투표율 속에 원희목 회장이 당선됐는데 의약분업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회원들에게 각인된 원 회장의 ‘퍼스널리티-인지도’ 결합을 승인으로 분석하며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젊은 조직 활용과 여성표 응집도 도움이 됐다고 당시 신문은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전 간선제 때와는 달리 동문 간 응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 요인으로 봤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화되며 선거운동 양상이 달리진 것은 물론 억대 단위의 비용이 소모된 점에도 신문은 주목했다.

간선제일 때는 300명 남짓한 대의원만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치면 됐지만 직선제로 변경된 만큼 전국 4만5000약사 모두에게 후보자의 면면에 대해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정책보고서와 선거홍보물 등을 발송하며 후보들 모두 억 단위를 훌쩍 넘긴 비용이 소모됐다. 

물론 과거 간선제처럼 금권을 이용한 부정선거의 소지는 크게 줄었지만 선거 비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돈과 시간을 더 들여 고생하면서 나은 점은 무엇인지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첫 번째 직선제 선거를 치르면서 문제점도 발생했다.

대구지부의 경우 2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이후 40여표가 서울지부에 우송된 것으로 학인 돼 혼선을 거듭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재능력 부족과 선거법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물론 직선제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인 점을 감안한다면 큰 사고는 없었다는 평가지만 이왕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와 선거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들의 불법선거행태나 언론의 과도한 개입을 금지할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선거행위가 발견되도 경고에 그친다면 선거 후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신문은 [“약사끼리 하는 축제인데 무엇을 그리 까다롭고 엄하게 하느냐”는 반문에는 할 말이 없겠지만 스스로에게 엄한 태도가 약사회와 약사회를 이끌 지도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그토록 엄격한 과정에서 태동된 지도자에 대해 존경과 신뢰를 한껏 보낼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중립성 문제를 올바르게 계도하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선거관련 기사나 여론조사의 오도 및 부정확한 결과예측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선관위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한 계속되는 광고전으로 후보들의 선거비용이 경쟁적으로 치솟게 된 점도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신문은 선관위가 후보 당사제에게 내리는 지침만으로 충분히 간접제어할 방법론을 찾을 수 있었다는게 선거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며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을 반성하고 중립성 강화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강화를 주문했다.

△30년만 약의날 부활...의약품 중요성 국민 홍보 계기
10월 10일 서울 코엑스몰에서 3일간 개최된 약의날은 30년만에 부활돼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날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약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행사에서 약업계 종사자들은 “건강은 의약품을 다루는 약사들과 약업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은 약업인 모두의 목표라며 제17회 약의날에 약업인 모두는 안전한 약의 생산과 유통, 올바른 활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약의날 행사를 통해 의약품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상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복용 등을 홍보한 것은 국민건강 증신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행사는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한국제약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3일에 걸쳐 진행되며 학술세미나, 한강시민공원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업계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한다.

△한양대 구내약국 논란...대법원 금지 판결
대법원이 성동구 소재 한양대병원 동문회관 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의약분업 이후 약국개설과 관련해 기준이 될 수 명 판결이 나왔다는 분위기였다.

12월 12일 대법원은 한양대병원 동문회관 내 약국개설을 희망하는 A약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양대병원 동문회관 내 약국개설 건은 2000년 8월 8일 한양대병원측이 복지부에 동문회관 내 약국개설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공방이 시작됐다.

성동구 소재 보건소가 약국개설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A약사는 2001년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얻는다.

보건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보건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A약사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1년 가까이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당시 김영식 성동분회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결정은 기관분업이라는 원칙에 힘을 불언허는 결과인 동시에 완전의약분업의 초석을 확고히 하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약사사회 역시 병원내 부지 약국개설 금지부분과 이에 따른 담합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의의 승리’라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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