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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책 청사진 제시...소포장 논란의 시작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38> 2005년

2018-07-03 06:00:08 강현구 기자 강현구 기자 ultragaia07@naver.com


△ 의약품정책연구소 출범

2005년 9월 23일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출범시킴으로써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의약품 관련 정책 연구의 산실로서 의약품 생산, 유통, 사용 등 약업계의 의약품 산업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연구소는 2월25일 대한약사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범 약계의 의약품 관련 정책 생산에 대한 필요성에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설립이 결의됐다. 

대약 회관 3층에 자리한 연구소는 현재 연구원, 직원 등 상근 인력을 확보하고 대약이 추진중인 정책과제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이미 확정된 신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3가지로 요약, 정리된다. 약업계의 정책연구 중심축으로서 명실공히 대내외의 인정을 받는 연구소를 지향하며 약사정책 인재를 양성하고 항구적인 정책 데이터베이스의 중심역할을 담당한다. 또 약사정책 분야의 주요 인력 활용과 정책논리 개발 및 이론의 근거를 마련하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한다. 

연구소는 약사 회원의 성원이 없었으면 탄생하지 못했다. 그만큼 회원들의 정성이 집중됐고 그에 비례해 연구소는 탄력을 받았다. 

총회의 설립 결의 후 원희목 전 회장이 3월3일 500만원을 처음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3개월여 만에 2억원을 돌파하는 빠른 속도로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회원의 정성에 힘입어 쌓이기 시작했다. 

각 시도지부, 분회 등 각급 약사회부터 약대동문회, 병원약사회, 제약업체까지 연구소 설립의 취지에 동감한 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개인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명 또는 익명으로 보내 9개월 동안 모아진 성금은 2005년 연말까지 무려 13억2000만원이었다.

△ 약대 6년제 실현

“2009년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구체적인 학제로 2+4체제를 도입합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이종갑 국장의 브리핑이 있었던 8월 19일은 지난 40여년간 약계가 그토록 염원해 오던 약학대학 학제개편이 이뤄진 역사적인 날이었다. 

2004년 당시 약대학제개편정책연구팀(팀장 홍후조)의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가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면서 해를 넘긴 약대6년제는 5월 최종연구보고서가 교육부로 제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교육부의 최종발표가 있기까지의 추진과정은 험난했다. 여론수렴을 위해 6월 17일 개최되기로 했던 공청회가 의사협회의 불법점거로 무산됐고 7월 5일 2차 공청회도 공권력이 동원된 후에야 열릴 수 있었다. 

의협의 방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의협은 구회 교육위원회에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시정청원서를 제출했고 회원대상으로 집단휴진 설문조사를 실시 6년제를 실시하면 집단휴업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같은 외풍에도 불구하고 약계는 국민보건향상을 목표로 6년제 추진을 멈추지 않았고 교육부는 10월 20일 약대6년제 도입을 발표한지 2달여만에 ‘기초 소양교육 2년+약대 전공교육 4년’으로 짜여진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차관회의등을 거쳐 2006년 초 공포될 예정이었다.

약대6년제는 실제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약계로 넘어왔다. 

첫 신입생을 받게 되는 2011년까지 커리큘럼을 비롯한 교육인프라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개념의 약사를 배출해야 하는 책임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어렵게 이뤄낸 약대 학제개편이 ‘약학교육의 세계화와 학문의 선진화’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에게 좀더 나은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대 뿐만 아니라 대약,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등 범 약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4년 6개월만의 결실, 의약품소포장 의무화

전문의약품의 재고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불과 수개월만에 가장 시급한 약국가의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제도상으로는 재고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진 소포장. 그러나 소포장의 단위 생산·공급에 미온적 자세로 일관했던 제약회사가 걸림돌이었고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 2001년 4월의 일이었다. 

이 무렵 대약은 30개 제약사 영업부장과 영업이사를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소포장 제품의 생산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도매측도 대약의 이 같은 조치가 있은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소포장 공론화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시도협은 2002년 6월 회잔단회의를 열고 소분판매에 대해 논의 했고 우선 분회별로 소분이 되는 품목을 취합, 이를 도협에 전달키로 함으로써 전체 도협차원의 정책과제로 소포장문제를 비화시켰다. 

또한 2003년 4월에는 처방의약품의 소포장공급을 촉구하는 지부장들의 결의가 이뤄졌고 결국 같은해 7월 감사원이 의약품 소포장 공급을 적극 실행하도록 관련기관인 식약청에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식약청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 의약품의 소포장 공급이 실현되지 않은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독려까지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소포장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같은 해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해 나갔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가기까지 몇몇 걸림돌을 정비하면서 결국 이해 12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리고 2005년 2월 복지부는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 단계적 시행을 사실상 확정짓기에 이르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2월 23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소포장문제를 일단락지은 것. 

마침내 보건복지부는 소포장의무화조항등이 담긴 약사법시행규칙을 10월 7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른 ‘조제용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는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단위의 의약품을 제조·공급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약국의 재고약 부담을 크게 줄여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는 전기를 가져오리란 기대를 안겨주었다. 

약국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지 무려 4년6개월이 지난후에야 어렵게 일궈낸, ‘산고 끝의 결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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