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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막기 위해 심야약국 운영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40> 2007년

2018-07-10 12:00:15 박현봉 기자 박현봉 기자 nicebongs@kpanews.co.kr



약사공론은 2007년 8대 이슈로 △향정약 법안 개정 △의사응대 의무화 △약가재평가·약가인하 조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심야당번약국 의무화 시행 △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전국약사대회 자력 개최 △새상품 약국시장 진입 본격화 등을 꼽았다. 

2007년 11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사소한 마약류 관리 실수의 처벌이 가혹해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들 단체는 2006년 1월 함께 TFT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같은해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입법공청회를 열었고 6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기록보존 의무, 신고 의무, 재고량 차이, 저장 등 향정관리에 따른 처벌을 ‘기존 2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했다. 


의심처방, 약사-의사 확인해야

2007년 7월 의사응대 의무화와 관련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약사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을 의심해 의사에 확인해야 하고 의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또 의심 처방전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췄다. 

2007년에는 제네릭 약가가 68%로 인하되는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해에는 실거래가 590품목, 첫 제네릭 출시 오리지널 7품목에도 약가 인하가 진행됐다. 첫 제네릭을 출시한 일부 오리지널은 3년 단위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도 포함됐다. 


성분명 처방, 주춧돌은 놓았지만    

2007년 9월17일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9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은 20개 성분, 32개 약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로 처방되지 않는 약을 목록에 넣었다는 비난도 있었으며 계속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이후 성분명 처방은 정착되지 못했다. 

2007년 약사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였다. 국민의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7월20일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당번약국 운영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 홈페이지와 안내전화로 심야약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시행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10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등의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그 시정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가 이들 제약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199억 7000만원으로 이중 한미약품이 50억여원, 동아제약이 4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4번째 전국약사대회

대한약사회 2007년 11월25일 4번째 전국약사대회를 열었다. 1977년, 1987년, 2004년에 이은 전국약사대회로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약사직능의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에 맞춰 열린 이날 대회에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참석해 보건의료 공약을 밝혔다. 특히 이 대회는 특별회비 모금을 통해 자립적으로 행사를 치러낸 대회이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해 롯데제과와 약국 전용 제품 공급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약국 제품의 다양화라는 효과는 있었지만 약국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후 정부로부터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도 나와 철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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