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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부터 전문자격사까지…휩쓸리는 약업계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42> 2009년

2018-08-14 12:00:17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약업계는 2009년에도 이래저래 흔들렸다. 신종플루로 인한 약국가의 혼란부터 전문자격사 논란, 제약업계의 탈크의약품 파동 등으로 약업계는 이 해도 바람잘 날 없는 한해였다.

가장 약국에 영향을 줬던 사건은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신종 인플루엔자였다. 그래 4월말 첫 누적 사망자를 시작으로 번져간 신종플루는 사회 자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신종플루는 먼저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매섭게 들이닥쳤다.

약국의 경우 10월 정부가 전국 일선 약국가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공급했지만 공급방식과 분배의 문제가 있다는 약국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반장약국을 통한 약 공급, 추가공급에 따른 약국의 직접방문 등이 약국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었다. 이와 더불어 감기 관연 의약품과 면역력 관련 제품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해에는 고시를 통해 거점병원 내 의사의 직접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도 했다.

2009월 11월16일 <약사공론>에 실린 대한약사회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반대 관련 보도 내용


또 하나의 이슈는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약국가의 반대였다. 2008년 윤곽이 드러났던 전문자격사는 사실상 슈퍼내 의약품 판매 및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이 담기면서 큰 논란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반발해 그해 11월에 열린 일반인 약국 개설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영리법인 약국 허용과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등을 시작으로 그 그 끝에는 대기업 자본의 약국 진출과 일반약 편의점 판매로 이어지는 수순이었다고 본것이다. 그러나 결국 약국내 편의점 판매는 이후 확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어 약사사회가 곱씹을 이슈가 됐다.

이 해에는 제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제3기 직선제 시도지부장 선거도 있었다. 10월 시작된 선거전에서는 김구 전 대한약사회장을 시작으로 3명이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 가운데 박빙의 개표상황과 드라마 같은 역전도 이뤄지며 약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세 번째 맞는 선거에서 약사공론은 실시간 개표방송을 통해 실제 약사들의 새 리더가 나오는 과정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런 가운데 DUR이 지금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 해다. 정부는 두 번에 걸친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불편한 체계와 환자 불만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DUR 역시 지금은 약국가에서 당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전국 대학의 약대 유치 경쟁도 뜨거웠다.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정원이 기존 1200여명에서 1700여명으로, 1982년 동결 이후 늘어나면서 대학들의 약학도 증원을 위한 접전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계약학회 설립 결정으로 인해 약대생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수업 거부 및 총궐기등 이들의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업계에서는 탈크의약품 파동과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약업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보험약가제도 개선논란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검토에 따른 것이었다.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그해 상반기 당시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양기관이 싸게 산 만큼 절감된 약가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 되돌려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고려했다.

약가재평가를 통한 인하,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연동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 인하 등이 있던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반대했다. 더욱이 이로 인한 변종 리베이트 발생을 우려하며 제약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탈크 의약품에 시달렸다. 베이비파우더 내 탈크 함유가 전파를 탄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석면 오염이 우려되는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했다.

그러나 너무 긴급한 조치료 인해 환자, 제약사, 약국가가 모두 혼란을 겪었고 이중에는 진위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품목도 명단에 포함되면서 제약계가 약 2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식약처는 전면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따른 정부기관 내 사실상 '문책성 인사'도 이어졌다.

그러나 식약처의 조치를 두고 논란은 계속 불거졌고 식약처는 그해 7월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격기준을 만들고 원료 제조사에 징역 및 벌금을 선고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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