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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약대 6년제 앞두고 분주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41> 2008년

2018-08-13 12:00:16 정웅종 기자 정웅종 기자 wjchung@kpanews.co.kr

2008년은 약사들에게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이라는 험로를 암시하는 해로 기록됐다. 청신호도 있었다. 이른바 '면대약국 처벌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정운동의 활기가 돌았고, 약대6년제 시행을 한 해 앞둔 약학대학들이 분주했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직격탄을 맡았지만 산고 끝에 국산신약 14호를 잉태하기도 했다. 약사공론이 다뤘던 2008년을 되돌아 봤다. 

이명박 정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동'

2008년 초 불거져 나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으로 약사 가슴에 깊은 멍이 들었다. 

그해 4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건복지 분야 44개 규제개혁과제에 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포함됐다. 이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몇 십 개 품목에 대해 슈퍼 판매 허용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2008년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과 의사단체의 약사사회 흔들기 때문에 괴로웠던 한 해다.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라는 충돌 속에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드가 제동이 걸렸지만 앞으로 닥쳐온 약사사회 고단한 투쟁을 예고했다.  

약대6년제 시행 앞두고 약대 분주

약사사회 전체가 염원했던 약대6년제가 2009년 시행을 앞둔 해. 약대들은 약사배출 2년 공백이라는 난관에 빠졌다. 약대들은 2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으며 6년제 본격 시행에 맞춰 6년제 커리큘럼 개발에도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2년 공백은 몇 년 후 약국 근무약사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을 가중 시키는 작용을 했다. 

면대약국 척결 등 자정운동 '활기'

보건복지가족부는 그해 11월 30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은 같은 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비자격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골자인데,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에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왔으나 이 약국에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는 별도 제재수단이 없었다.

제약업계, 약가인하 직격탄...국산신약 탄생은 단비

이 해 제약업계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약가인하 정책과 새 GMP정책으로 극심한 부침을 겪었다. 또 리베이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앓기도 했다. 

2008년 기등재 목록정비 평가 대상 약제 품목이 약 3675개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은 '약가 방어' 자구책 마련에 사실상 비상이 걸렸다.

이 와중에 일양약품 항궤양제 놀텍 14호 국산신약이 개발됐다. 해외기술수출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개척도 본격화 했다. 개량신약과 제네릭을 통한 점유율 확대 성과도 보인 한 해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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