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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약가일괄 인하·의약품 재분류 '시끌'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45> 2012년

2018-08-27 06:00:21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2012년은 약사사회에 끝 사건에 두루 몰려있었다. 

특히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 해로 기억됐다. 바로 타이레놀 등 13품목의 상비약이 약국이 아닌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사공론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과정과 함께 제약계의 불어온 일괄약가인하,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를 비롯해 새로운 대한약사회 수장을 선출 등을 담아냈다. 


약사공론은 2012년 5월7일자 신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편의점 상비약을 담은 약사법개정안 통과소식을 전했다.


'약사직능 치욕' 상비약 13개 품목, 결국 편의점 판매 시작

먼저 '약사직능의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2011년 11월22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의 국회 상정이 무산된 직후 대한약사회가 성명을 통해 의약품 수퍼판매 문제에 관한 정부측과 전향적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어 같은해 12월23일 대한약사회는 국민불편을 덜고 건강에 피해가 없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복지부는 의약품 수퍼판매서 편의점 판매로 입장을 선회, 편의점에서 24시간 상비약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단서조항을 넣을 것을 표면화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담은 약사법은 정부 입법 추진 7개월만인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가 허용됐다. 

공포된 약사법은 편의점 상비약을 20개 품목으로 한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품목지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3개 품목을 확정했다. 

편의점으로 나간 상비약 품목은 해열진통소염제인 '판피린티정'과 '판콜에이내복액', '어린이부루펜시럽',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 '어린이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등 7개 품목을 비롯해 건위소화제인 '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신신파스아렉스'와 '제일쿨파프' 등 2품목이었다. 

의약품재분류로 404품목 조정...피임약은 3년후 재논의

의약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의약품재분류도 편의점 상비약과 맞물려 시끄러웠다. 

당시 재분류 작업을 진행한 식약청(현재 식약처)은 2011년 9월 6879품목에 대해 재분류 공고를 냈으며 이후 TFT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2012년 6월 재분류안을 내놓았고 최종 8월말 최종안에는 의약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사전 및 사후피임약의 재분류 문제는 유보했다.

특히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놓고 의약계는 물론 사회시민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3년뒤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축적한 뒤 재분류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분류 결과,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은 '잔탁정75mg' 등 200품목,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은 '우루사정200mg' 등 262품목, 전문과 일반 동시분류 42품목 등 총 504품목이다. 

제약업계의 핵폭탄...약가인하로 시행으로 실적 부진

또 하나의 핵폭탄처럼 약업계를 흔든 사건도 있었다. 바로 제약업계를 대내외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한 약가 일괄인하였다. 

제약사들은 4월1일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정부를 손을 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업체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진취하도 끝났다. 2011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형법무법인을 통한 약가인하 소송은 내부적으로 소리만 요란했을뿐 성과물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평균 15% 수준의 약가인하로 인해 대부분 제약사는 실적 부진에 허덕이었다. 매출 유지에 주력했지만 이익은 반토막으로 내려앉은 제약사가 많았으며 이같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돌파구 모색으로 수출 시장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국외에서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게 제약업계의 화두가 됐다. 

약국 1800곳,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조사 '파장'

약국가를 둘러싼 사건도 있었다.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조사로 당혹감으로 감출 수 없었다.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도입해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과 청구내역을 비교 검토해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특히 처방된 고가약 조제 대신 저가약으로 청구하고 해당 의약품의 구입내역은 없는 사례를 추출, 불법 대체청구로 의심되는 1800곳에 대해 현지확인과 조사를 진행해 파장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행위 약국은 물론 공급자의 신고 누락을 증명하는 약국, 폐업 등으로 조사가 중단된 약국 등 다양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연말 대한약사회는 제37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치뤄 조찬휘 후보를 새로운 수장에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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