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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슈퍼판매 '고난의 한 해'…제약, 약가인하 '파고'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44> 2011년

2018-08-21 12:00:1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2011년은 약국가는 물론 제약업계에도 고난의 한 해 였다. 

의약품 슈퍼판매와 맞물려 있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박카스 등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고, 의약품 슈퍼판매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제약업계는 일괄 약가인하의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역시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된다.



 △ 박카스 등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소비자의 의약품구매 편의확대 요구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불거진 한 해 였다.

결국 6월 28일 의약외품 고시가 개정 예고되고,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라며 박카스를 포함한 48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이 단행됐다. 

7월 21일 변경된 고시로 인해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해진 48개 품목은 건위 소화제 18개, 정장제 11개, 연고크림제 5개, 파스류 2개, 드링크제 12개 등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의약외품 전환에 약사사회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혹은 식약청의 늦은 서류제출과 늦장대응, 정치ㆍ사회적 관심에 따른 법원의 부담 등의 이유로 변론이 몇 차례 연기되며 흐지부지됐다.

 △ 의약품 슈퍼판매 불확실 속 약사회 전향적 협의 시작

수 년전부터 공방이 오고가던 정부의 의약외품 전환과 의약품재분류 방침 이후 의약품 슈퍼판매를 둘러싼 국면의 출발점은 2011년 6월부터다. 당시 6월 8일 저녁 국내 주요 언론들은 청와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일제히 타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국민 편익을 고려해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의약외품 확대와 의약품 재분류로 정리되는 듯 했던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이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50일 뒤인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전문약과 일반약, 자유판매약 등 3분류 체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진수희 장관이 직접 나섰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신중론에 무게를 두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조했다.

이어진 국감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약사법은 10월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11월 22일 약사회가 전향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민주당 내에 흐르게 됐다.

 △일괄약가인하 큰 파고...제약, 생존위한 거센 반발

2011년 8월 12일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일시에 약가를 53.5%로의 일괄 인하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제약업체들은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라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복지부는 업계의 수용불가를 입장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약가제도 개편 의지를 강하게 추진, 큰 틀의 정책변화 없이 2012년 일괄 약가인하를 고수했다. 

복지부 추진 새 약가제도를 보면 동일 성분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특허만료 후 1년 동안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수준으로 완화했다.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8월 12일 당일 복지부 약가정책 발표에 앞서 협회에서 반대 항의시위를 진행한 후 복지부장관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약가인하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정책방향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 11월 18일 1만여명이 참여한 '약가인하 반대 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적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의약품 관리료 삭감…예상치 못한 과세조치

아울러 2011년에는 의약품 관리료 삭감으로 인해 특히 장기처방 중심의 문전약국가들은 치명타를 입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보전을 위해 약사의 보험 수가가 조정된 것으로, 처방 위주로 재편된 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 국세청의 카드마일리지 과세조치 역시 약국가에 닥친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이었다. 국세청은 2007년 이후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약국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쌍벌제의 후폭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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