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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약국 금융비용 인정도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43> 2010년

2018-08-20 12:00:21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2010년 약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현재 수가 인정 등이 논의 되는 DUR의 시행과 함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시작됐고, 약학대학 학제 증원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쌍벌제가 시행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변화도 이뤄졌다.

△시장형실거래가제·쌍벌제 시행에 금융비용 인정까지
2010년에는 약가와 의약품의 거래 등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10월 1일 제도가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와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대표적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경우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우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되도록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두고 시민단체, 제약업계 등은 오히려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반대의 의견을 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형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10월 1일 제도는 시행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를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는 반면 의약품 대금 조기 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을 리베이트 예외 범주에 포함시켜 일부금융 비용을 인정했다.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첫삽·DUR 전격 시행
특히 2010년 7월 1일에는 심야응급약국의 시범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다. 

전국 주요거점 81곳에서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차츰 운영성과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시범사업 당시에도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지속됐다.

또한 의약분업 10년을 맞이하며 12월부터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DUR 시스템이 도입됐다.

DUR시스템은 약물 오남용방지, 국민의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됐으며 이때부터 병용금기 의약품 정보 등이 즉시 제공되고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메시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첫 PEET 실시···오송시대 개막
이와함께 통합6년제로 추진돼다가 논란속에 2+4년제로 정해진 약학대학 교육에서 첫 PEET 시행과 신설약대 추가 증원에 따른 약대정원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2010년 교육부는 약대 신설 및 증원 계획안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기존 1210명에서 1700명으로 2011년부터 약대 정원이 증가됐다.

또한 첫 6년제 약대생을 선발하기 위한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첫 PEET에는 1만47명이 응시해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사상 최대규모의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식약청이 오송으로 이전하며 오송시대의 개막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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