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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법안 입법예고-김영란법 등으로 '떠들썩'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49> 2016년

2018-09-10 12:00:17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2016년 10월13일자 약사공론 종이신문


2016년에는 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논란이 약사사회를 뒤덮었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등장한 원격화상투약기는 2016년 5월18일 열린 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른 이슈였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5월13일 긴급지부장회의를 열고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상투약기는 환자와의 대면 판매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기계 오작동과 조작오류, 기계내부 고열과 차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의약품 변질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약사회 반대입장 천명…정부 6월27일 입법예고

약사회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월27일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반발한 약사회는 2만명 서명용지 등을 포함한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10월9일 화상투약기 관련 결의대회와 규제개혁악법저지투쟁위원회를 규제개혁악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로 격상해 출범했다.

이어 10월25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 혼란을 고려해 3일만에 잠정 연기했다. 

관련 법안은 그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 추진, 약사회 2중고

약사사회는 또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로 술렁거렸다. 그해 7월5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 거론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를 위해 6월말부터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그 결과를 다음해인 2017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약사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관련 당번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약사-한약사 갈등 재연, 일반약 판매가 문제

2016년에는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재연됐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해 10월말에는 공정위는 약준모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직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행위는 다수의 주요 제약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약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반면 약준모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행위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한약사를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 보건의료계에 ‘청렴’ 바람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사안도 있었다. 바로 9월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그것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또다른 이름이다.

적용 대사 범위가 4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해 논란이 컸다. 보건의료계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와 식약처, 제약업계, 공공의료기관, 유관단체와 기관 등에도 적용대상이었다.

특히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요청해야 하는 제약사에겐 김영란법은 리베이트 쌍벌제와는 또다른 부담이었다. 식사와 시장조사도 할 수 없는 김영란법 탓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숙제를 지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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