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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FIP 서울총회 개최로 세계의 이목 집중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50> 2017년

2018-09-11 12:00:13 박현봉 기자 박현봉 기자 nicebongs@kpanews.co.kr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등 사회적으로 큰 일이 많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보건의료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해 약계는 FIP 서울총회를 열었고 창원경상대병원 등에서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휩싸였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가 중요 이슈였으며 자연재해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의료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이다. 지난해 7월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건의료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공공성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분류하고,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관 재건축, 연수교육비 논란

2017년에는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됐던 약사회관 재건축과 연수교육비와 관련 의혹 등이 다시 쟁점이 됐다. 

약사회관 재건축이 무산되면서 가계약이 무효로 돌아갔고 계약금을 돌려줬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일부 임원과 약사단체 등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감사단의 감사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었던 연수교육비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는 2014년 직원에서 나눠졌다고 알려진 연수교육비 수익의 일부분이 별도로 보관되고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 됐다.

임시총회에서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불신임안은 결국 부결됐지만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 가처분안은 통과됐다.

조찬휘 회장은 사퇴 권고를 거절했고 이에 분회장협의체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분회장협의체는 회관 재건축 가계약건에 대한 추가고발과 연수교육비에 대한 고발까지 추가로 진행했다.


병원 부지 편법약국 법 맹점 부각
 
2017년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확대됐다. 창원시분회와 경남지부,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확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방법원에 개설된 약국 2곳의 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분회, 약사단체, 시민단체의 성명도 이어졌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전북지부, 경기 분회장협의회, 서울 강남분회, 경남 진주시분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마산YMCA, 창원YMCA 등은 약국 개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00여명의 약학대학생들도 성명에 동참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탄원서 5013부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의 맹점으로 현실적인 저지가 어려워지 이 사건은 다른 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로 이어지고 있어 약사법 개정 요구도 나오고 있다. 


FIP 서울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공감

지난해 9월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가 처음으로 FIP 서울총회를 개최하며 국제에 한국 약학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공유하는 등 국내 약사들의 바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출범식을 갖고 총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관련 사항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 세계약사연맹(FIP)은 대한약사회에 서신을 보내, 성공적인 2017 FIP 서울총회 개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편의점 품목 확대 치열하게 저지
  
지난해 5월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새 정부가 등장하면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4차 회의에서 급격한 진전을 보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4개 효능군 신규 추가(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와 주요 품목 선정이 대략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 수는 현행 13품목을 유지하는 한편 새 품목으로 겔포스와 스멕타를 포함키로 했으며, 소화제 일부 품목이 대신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렸지만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자해사건이 일어나며 아무런 결론 없이 불발되기에 이르렀다. 약사회는 올해까지 계속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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