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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연고 추가가 경제정의실천?…"공공이면 뭐든 허용되나"

경실련 입장 발표에 뿔난 약국가 "사후피임약도 편의점 갈 판"

2018-09-14 06:00:23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화상연고를 편의점으로 푸는 게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일인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 약사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으로 어떤 효능이 추가되면 좋겠느냐, 상비약 품목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86.8%에 달한다고 주장했던 경실련이 이번에는 지사제와 제산제, 화상연고를 약국 밖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공공의 편의를 위한답시고 경실련이 화상연고와 지사제, 제산제를 약국 밖으로 풀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20품목까지 편의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을 위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지사제와 제산제, 화상연고의 약국외 판매가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B약사도 경실련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경실련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길 원하는 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돌연 설문조사도 본인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 특정집단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설문을 중단, 일부만 축소 발표하는 행위 등이 특정한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 약사는 "공공을 위한다면 사후피임약도 편의점에서 팔자고 할 판이다. 약을 약사가 아닌 이들이 편의성과 공공성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자체나 약사단체 등의 후원이나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포진돼 있으며, 장기적인 운영 등을 위해서는 이같은 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B약사는 "경실련이 표결 결과 지사제와 제산제는 찬성6:반대0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화상연고는 찬성4:반대2에서 복지부의 개입으로 약계 인사를 추가해 재투표를 실시, 4:4 가부동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약사회가 배제된 표결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심의위에 복지부가 개입했다는 데 대해 '표결은 지사제와 제산제의 신규추가를 7차 회의 안건으로 올려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일 뿐 당장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두 의견 모두 사실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측 역시 "당시 위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약계 측 인사들이 현장의 동의를 얻어 투표를 추가로 진행한 것이었다"며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화상연고 추가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참석인원의 과반도 되지 않는 4명의 찬성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입장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하며, 약계와 야합해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의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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