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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22일부터 가격인하

1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를 막아달라고 주장했던 제약사들의 청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본안 소송에서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21일 오후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회사가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각각 2차례 연기됐던 1회용 점안제299품목의 약가인하가 집행될 전망이다.

향후 이들 제조사들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미 약가가 떨어진 상태로 이의 부당성을 강조하게 돼 향후 소송이 주목된다.

한편 점안제 제조사 21개소는 지난 8월27일 9월1일부로 고시되는 점안제 299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 2차례의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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