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광동심포지엄
5월은가정의달
5월은가정의달
여성감염질환 이벤트
약국캠페인

2019.05.24 (금)

우황청심원

제약사 '툭'하면 소송…복지부 특단 대책 마련할까

약가인하 미적용 소급 등 지적…政 "법적 자문 구한적 없다"

최근 수 년간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유독 늘어나면서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점안제와 레일라정 소송에 따른 촉박한 약가인하 시행시기로 인해 약국가의 불만까지 겹치면서 복지부가 무분별한 제약사들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관련한 법적 자문은 아직까지 구한 적이 없다”며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와전된 것일 수도 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확대 해석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제약사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해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과 집행정지는 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수단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약가인하 미적용 소급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하게는 만약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을 경우 미적용된 약가인하 분을 소급해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정부가 패소했을 경우 제약사의 손해분을 환급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사의 소송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제약사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만 해도 지난 3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의 약가인하에 반발한 해당 제약사들의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다.

이어 지난 8월말 정부의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태준제약 등 21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밖에 9월에는 레일라정의 경우 지난해부터 특허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서 약제급여 인하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고, 최근 피엠지제약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가 내려진 데 따른 갑작스러운 약가인하 조치로 약국의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에는 지난해 집행정지됐다가 올해 10월5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동아ST의 약가인하 재시행이 다시 한번 늦춰지게 됐다.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지난 2일 동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에서 진행정지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보기

바이엘아스피린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9872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미오토팩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