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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목)

우황청심원

신동근 의원 "기재부가 건보체계 개편 연구"

박능후 장관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반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와 협의 없이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인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지시해 기재부가 작성한 자료가 있으며 이를 복지부와 협의없이 청와대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잇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납득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 자료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등 논의되는 등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도 모른다니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기재부에서 의견 수렴이 있었고 복지부는 반대했다”고 설명했으며 박 장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성격이 달라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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