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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의 문케어, "불법의료 누수 막고 재정도 고민해야"

[허지웅의 오감도] 2회, "문재인케어 1년.. 잘 진행되고 있나?" 下편

2018-10-12 06:00:19 취재 촬영 강현구 문현정 기자 취재 촬영 강현구 문현정 기자 ultragaia07@naver.com

허지웅 약사(인천 중·동구분회장)의 오감도TV가 3기를 맞아 약사공론 온라인 뉴스페이지의 약공TV로 찾아왔다.

의약분업 20년을 앞둔 현 시점에 의료, 약료의 두 축인 의사와 약사는 보다 발전된 분업으로 국민 보건 복지에 기여해야 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현장의 의사와 약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로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마련된 코너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 ‘문재인 케어’라는 주제의 토론으로 이번 순서는 개선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한다. 

※ 패널들의 보다 더 자세한 토론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

허지웅 약사 : 첫 토픽부터 아주 뜨거운 시간이 됐다. 예전에 서성희 원장님이 문재인 케어 관련 교포얘기를 하셨다. 교포들이 국내에 와서 가족 명의를 통해 불법에 해당하는 검사와 의료혜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다. 그런 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 서성희 원장, "불법 의료서비스 누수.. 봉쇄해야"

교민 A씨의 실제 사례를 들려주겠다. 

연세가 있는 이중국적(캐나다, 한국)의 현지 교민이야기이다. 이 캐나다의 경우, 의료보험이 부모가 자녀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자녀 중 한사람이 한국에서 일을 해 자녀 밑으로 소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캐나다에서 진료를 받다가 한국 병원에 가서 입원과 수술을 하고 비싼 약품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싸니까 처방받아 여기에 가져왔다. 

이런 환자들이 정말 많다. 이것은 일종의 의료쇼핑 얌체족이다. 이렇게 몇 백에서 몇 천만원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원천 봉쇄해야한다. 

허지웅 약사 : 우리나라 현 보험 시스템 내에도 이렇게 같은 누수현상이 정말 많다. 이런 누수현상을 잡아내기만 해도 그 재정 확보와 수가 인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보험과 연결되는 것으로 성분명처방과 상품명처방의 가장 여러가지 차이점 중 하나로 상품명처방이 약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현 시스템이다.

정은주 박사님 말씀처럼 보험제정이 아껴지는 부분이 있고 누수되는 부분을 함께 찾아내고 정부에 건의해 재정의 확보와 함께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 명승권 교수, "비급여.. 먼저 의료수가부터 정상화되어야"

누수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정말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를 급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3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고 이전의 비급여 수가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고 얘기한다. 특히 맨 처음 우려했던 것은 비급여 가격이 예를 들어 100원이라 치면 급여로 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국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굉장히 줄어들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어야 되잖겠는가? 그걸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재정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가격대를 이전 비급여, 원래 100원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갈 텐데 우리 의사들은 반대한다. 그럼 총액에서 봤을때 의사입장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정부는 “MRI 경우에도 의사 판독력의 몇%까지 보장해 주면서 오히려 이전 100원 보다 더 높은 110원~120원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제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원에서 의사들의 처방에 대해 또 통제 관리 심사를 한다. 그래서 그 중 일부는 또 깎여 나가고 결국 의사들은 그 이전의 비급여보다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의사 입장에서는 의료수가가 정상화 되지 않은 채 비급여를 급여로 돌린다면 국민들한테는 좋아보이지만 의사들, 의료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 정은주 박사, "확대에 따른 재정 고민도 단계적으로 돼야"

어떻게 됐든 문제인 케어의 국민건강 보장 강화는 환영 할 만한 일인데 예상되어지는 것들..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건강보험재정이 줄어 의료서비스 질과 약료서비스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결국 국민들에게 보험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보험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는냐에 대한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아까 서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캐나다의 의료 누수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험 자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부분도 굉장히 많다. 외국인들이 큰병에 걸렸을 때 우리나라에 일부러 와서 의료보험을 획득해 수천만원대에 대한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안이 이루어져야하다. 

어쨌든 문케어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사, 약사들의 수가를 깎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방문약료나 방문의료로 인해 똑같은 환자가 받는 의료나 약료서비스도 올리면서 거기서 오는 중복 의료와 중복 처방에 의한 누수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방문의료나 방문약료에 맞물려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쪽으로 간다면 훨씬 더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을 똑바로 의료·약료 수가 정상화하는 데에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단계적으로 해 나가야한다. 의사와 약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 가족들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보상돼야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잘 받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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