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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藥 "국민 사전계몽"-醫 "요양병원 존립"

[허지웅의 오감도] 3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의 바람직한 방향은?

2018-10-29 12:00:21 취재 촬영 편집 한상인 김경민 강현구 문현정 기자 취재 촬영 편집 한상인 김경민 강현구 문현정 기자 hsicam@kpanews.co.kr

지난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발달 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택 등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도입이다. 커뮤니티케어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무엇이며 제도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감도 3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패널들의 보다 더 자세한 토론내용은 영상을 참조하길 바란다. ※

오감도 3회에서는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강릉 아산병원 조수근 교수, 대한약사회 김성진 위원장, 고양시 모두의약국 김현아 약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했다.

명승권, “밀어붙이기식 제도 시행은 반대...세심한 준비 있어야”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는데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 보다는 요양병원에 대한 위상 정립과 발달 모델 마련, 인력문제 등을 세세히 살피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요양병원을 많이 허용을 해준 상황이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요양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규제랑 퇴출로 이어지고 환자수도 많이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시 급성기, 만성기 재활치료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액제인 현 수가 체계에서는 문제가 많아 행위별 수가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에 투입될 인력문제는 심각하다.

예를 들면 방문 간호사라든가 그리고 의사의 경우도 1차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조수근, “제도시행 긍정적...세 가지 해결돼야”

장애 1급의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의사로서의 판단보다 수혜자로서의 입장에서 볼 때 세 가지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제도 자체는 좋지만 정부의 지원금이 나간 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의 경우 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덕분에 20%정도의 가격으로 보조기를 살 수 있지만 업체들은 실제 시장가격보다 150%까지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정부에 청구해 결국 지원이 거덜 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혜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활동보조 도우미 제도의 경우 수혜자의 필요성에 따라 배분되기보다 일률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물리치료의 경우 재가도 허용해 줘야한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편견도 극복해야할 숙제다. 장애학교나 돌봄 시설의 경우 소위 님비현상이 발생하기 쉬운데 전 사회가 공존하고 포용하고 언젠가는 나도 늙거나 이런 커뮤니티케어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됐으면 한다.


김성진, 약물오남용 개선 등 환자 상황 맞춤형 약사 역할 강조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약국,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약사는 환자들의 중복투약, 환자 보관 약 관리 등 약물오남용을 관리하고 올바른 복용을 위한 계몽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환자의 거동상태를 따라 나눠 본다면 환자 거동이 불편해 약사가 자택으로 방문할 경우 환자가 갖고 있는 모든 약을 살펴보도 중복되거나 상호작용 유무를 확인해 개선할 수 있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단골약국을 지정해 직접 약국으로 찾아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약물에 관한 데이터를 확인 후 바로 처방 병원에 피드백 해 줄 수 있을 것.

만약 잠재적 환자군의 경우 경로당, 노인대학, 마을회관들을 찾아 미리 계몽하는 것도 필요하다. 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 몸에 이상이 있다 생각된다면 즉각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 묻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유아, 청소년 단계부터 미리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 함부로 약을 먹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김현아, 캐나다 장애인 사회적 편견 없어...지역 주 시범사업도

캐나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이 나라는 정말 사회 복지가 잘 돼 있구나’고 느낄 때가 많았다. 패스트푸드 점, 커피숍 등 일상 곳곳에 자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 일상에서 격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산부인과에서도 자폐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과 확률 등을 설명하는 등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닐링 버스, 유모차가 다니기 편리한 거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도 느낄 수 있었다.

2015년 제가 있었던 캐나다 Nova Scotia주의 경우 주 복지부와 주 의사회와 약사회가 같이 협업을 해서 펀드를 만들었다. 펀드는 매일 individualized(개별화된)하게 attention(주의)이 필요한 환자들을 커뮤니티 약사들 40명과 의사 23명이 같이 의논하고 선택해 그 사람들을 약을 어떻게 주고 또는 진료를 어떻게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마주해서 만나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의논하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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