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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사정당국 동시다발 리베이트 정조준, 업계 '최강 한파' 오나

조사 준비 마무리 단계…제약사 "엎드려 있어야" 반응도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 더 춥고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더욱 시린 계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내부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조사하기 위한 사정당국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 탓이다.

31일 업계 내외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 색출하기 위한 사정당국의 준비가 사실상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시 첨단탈세 단속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최소 기준인 5000억원보다 낮아도 이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특히 전산을 수색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국세청 내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실 내 인력을 7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검찰 역시 각 고등 및 지방경찰청 내 포렌식 수사팀을 확대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디지털 조사분석과의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했다.

조사방식도 기존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활용 내용 중 리베이트를 의심할 수 있을만한 비용은 손금불산입(손해를 본 비용인데도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잡는 규정)으로 처리하는 한편 판매장려금과 매출할인, 반품과 견본품 제공 등 역시 리베이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정당국의 눈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지출보고서를 시작으로 리베이트 제제기준 강화, 감사원이 지시한 리베이트성 자금의 귀속 및 소득처분 등의 결정은 제약업계에는 더욱 날선 감시가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보건당국도 윤리규정 위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업계에 일러놓은 상황.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영업대행조직(CSO)의 경제적이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보건복지부 측 인사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연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나와 지난 9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CSO에 대한 책임에서 제약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고액의 매출할인의 불법 리베이트 자금 조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학술대회 지원기준에 대한 방안까지 곧 나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고삐를 붙들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현재 진행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수단의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재조사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올 겨울은 '얌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기존 사정당국 외에도 각 지방경찰청들까지 제약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만 꼬투리가 잡혀도 문제 소지가 있는만큼 진짜 문제가 될만한 소지 자체를 없애고 엎드려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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