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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비닐봉투 무상제공' 점검한다…서울시, 9일까지 단속

자치구·환경단체 합동점검팀 구성…위반시 과태료

2018-11-05 12:00:27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서울시가 올해 초 33㎡(10평) 초과 약국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데 이어,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늘(5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팀을 구성,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 등을 점검·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여부다.

위반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이나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3㎡(10평) 이상 165㎡(50평) 미만의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5㎡(50평) 이상 1000㎡(302평) 미만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일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한편 무상제공이 가능한 약국 및 제품은 △매장 면적이 33㎡(10평) 이하인 약국 △생분해성수지제품 △B5규격(182mmX257mm)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A4규격(210mmx297mm)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쇼핑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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