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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20년 분업 개선 위한 3법 개정 약속"

[2018 대한약사회 선거] 상품명처방·임대료·편법약국 개설 갑질 타파할 것

2018-11-08 10:35:2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의약분업 3대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8일 논평을 통해 의약분업 20년차임에도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경영은 의약분업의 3대 갑질로 심각히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불용재고약을 양산하는 상품명처방 갑질 △건물주·악덕 브로커의 임대료 갑질 △주변 병의원의 리베이트 횡포, 편법약국 개설 갑질에 자유로운 회원은 하나도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의약분업의 숙원사업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간소화 △반품 법제화 실현 △특수관계인의 편법약국 개설 금지, 불법 리베이트 유형 세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종속 왜곡 의약분업 폐해 양산에 책임 있는 세력에게 종속 왜곡 분업의 리콜 수리를 맡길 수 없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과 정무적 능력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 3년 임기내에 3대 갑질 해소하고 3대 숙원사업 해결위한 약사법, 건강보험법, 부동산임대차법 3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개정 △처방 독점 규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법 개정 △약국 개설시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악덕 브로커 근절위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강력 추진하고 대한약사회에 브로커 근절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원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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