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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됐어도 향후 비용효과성 입증되면 급여율 변동"

구미정 복지부 사무관, 관련 학회서 선별급여제도서 밝혀

2018-11-09 13:57:15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선별급여도 결정된 약제라도 향후 누적된 변동사례에 따라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급여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정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1차 학술대회 '한국 암치료 보장성 학대 협력단(KCCA) 특별세션'에서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구미정 복지부 사무관

구 사무관은 그간의 선별급여 제도의 현황을 설명한 후 "선별급여가 되고 나면 이후 급여율 변동을  위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임상적 문헌과 가이드라인은 변동사례가 누적되면 비용효과성 입증을 통해 급여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 30, 50, 80%가 영원하지 않는다"면서 "사례의 누적으로 진료지침 개정이 이뤄지면 필수급여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대로 "사회 요구 때문에 본인부담을 하고 있지만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로 빠질 수도 있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사무관은 "허가 추가와 약제 증가하고 있고 환자, 제약사 등도 의견 제한이 없으니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급여 확대가 필요하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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