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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현재룡 공단 본부장 "첩약 등 급여화...처방표준화 등도 연구"

연구용역 결과 끝난 후 관련 업계 의견수렴후 시범사업 추진

현재룡 급여보장실 본부장
첩약 등 한방 급여화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룡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본부장은 20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요사업 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현 본부장은 이날 "최근 이슈화된 첩약 등 한방급여화를 놓고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대해 내부논의와 외부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은 한방 급여화에 앞서 먼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살피고 처방 표준화, 국민의 알권리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라면서 "처방내용에 대해 공개문제나 표준화, 수가문제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시범사업의 방향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본부장은 "용역사업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되는 것이기에 특정 전문가집단에게 치우치는 내용은 아닐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직능간 논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현 본부장은 앞서 그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3대 비급여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및 선택진료비 폐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원급 외래정액제 개선 등 보장성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유선 신청시스템 개발,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으로 본사업 시행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등 확대,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국민들의 의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보장성 실행항목 모니터링 정례화 및 관련 시스템 고도화,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및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 MRI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또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요양비 신규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개발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안정화 및 수혜 사각지대 해소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 본부장은 "향후 MRI와 초음파는 뇌나 두경부, 척추 등 인체 부위별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의료취약계층 질환, 중증질환 등 순으로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현 본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가정에서 해소되는 비급여 규모만큼 급여수가를 인상해 급여권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수가를 달성하려 한다"면서 "현재 급여 수가는 수술, 처치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장비와 기계에 대해서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어 진료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비급여 해소에 따른 손실분을 급여수가 인상에 활용해 급여 항목별 균등 마진을 갖는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항목별 원가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원가자료 수집 기반 확대,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1월 현재까지 151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했으며 내년에는 중환자 및 응급관리분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초음파검사도 확대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등을 관련 의약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과 자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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