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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제네릭 문제 해결, 성분명 처방 있어야"

20일 약사공론-히트뉴스 정책포럼서 나와…'유통문란 등 해결방안 도움' 목소리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네릭 과당경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등의 제품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도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이같은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약사회 약사공론은 보건의료전문지 히트뉴스와 함께 지난 20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허가·약가·유통…제네릭의약품 정책의 올바른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을 열었다.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이평수 교수는 정부의 제네릭 관련 정책은 질과 가격관리라는 점을 들면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에 따르면 최근 정부 역시 고민하고 있는 제네릭 난립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화는 과당경쟁과 리베이트의 영향이 크다. 공정경쟁에 한계를 느낀 회사들이 과잉된 경쟁을 펼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

그러나 상품명이 해당 제네릭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즉 진입순서가 명성과 가격을 좌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의약품 개념을 도입해 상품명 대신 일반명 등을 도입한 뒤 제조업소를 별도표기하는 방법으로 제네릭이 이미지가 아닌 실제 같은 효과의 약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이같은 주장은 약업계와 관련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활동가는 "제네릭 정책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등을 통해 시장 왜곡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존 제품명이 아닌 제네릭의 일반명(성분명) 사용은 건보재정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가 성분명만으로 받는 약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국내 제네릭 시장이 기존의 동일성분 최고가로 제네릭의 약가가 수렴이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며 국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을 도입하는 국가에게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활동가는 "제네릭이 많은 미국의 오리지널 약가의 최대 90% 인하 등 약가인하기전이 분명하지만 국내 제네릭의 약가절감 효과가 낮았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제도적 개선은 제네릭 출시에 따른 계단형 약가제도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좋은 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약가제도 인하가 필요하다고 이 활동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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