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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화)

우황청심원

환자 개인정보부터 의‧약사 기재사항까지 표기

처방전에 담긴 민감정보들…의약계 '신경전'도

[기획기사] 처방전과 약국②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됐다. 그동안 의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된 것이다. 특히 약사는 환자에게 있어 처방전을 읽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제대로 처방됐는지를 검토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에 선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법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됐다. 이번 기획에서는 처방전과 관련된 약국의 준수사항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처방전과 약사
②처방전에 담긴 정보들
③처방전의 보관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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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처방전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담긴 정보는?

처방전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18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전자처방전을 발송토록 하고 있다.

이때 처방전에 기재돼야 할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처방전에는 우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건강보험환자인지 의료급여환자인지 등을 구분한다.

처방전에는 또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며,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및 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처방의약품과 분량, 용법 및 용량도 정확하게 기재돼야 한다.

처방의약품의 명칭 기재는 일반명칭(성분명)이나 제품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처방전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 조제시 참고사항,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는 이들 내용을 처방전에 기입한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약국 보관용 처방전에 표시해야 할 정보들

약사법 제28조에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정보를 약국에서 조제, 포장해주는 약봉투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봉투에 게재해야 할 내용은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이다.

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약봉투 외에 약국보관용 처방전에도 조제 연월일과 조제량,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처방 변경 및 수정해 조제한 내용,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한 내용, 대체조제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처방변경, 대체조제, 의심처방 확인내용 등은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의‧약사 신경전 벌이는 처방전 관련 규정들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환자를 사이에 두고 의사와 약사간 구조적으로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규정도 있다.

우선 의사의 처방전 발행시 처방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칭(성분명)과 제품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대부분 제품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제한, 약국의 의약품 재고 누적, 일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규정 역시 약사가 가장 불편해하고 불만을 높이는 항목 중 하나다. 의사가 자신의 처방권을 침해로 대체조제를 싫어하는데다, 이를 알고 있는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위해 전화를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전화를 하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응대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약국의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와 이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 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약사에게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 없이는 조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처방전에 이를 기입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응대를 피하면 방법이 없다. 의료법 제18조에서 제4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에 의사가 응대할 수 없는 예외규정으로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외에 ‘약사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두고 있어 의사가 응대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놨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처방전에 기재토록 된 질병분류기호도 그렇다. 환자가 요구한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가 적혀 나오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약국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병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한 정확한 질병을 파악하기 어렵다. 환자 접점에 있는 일선 약사가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에게 어떤 질병이냐고 되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약사는 결국 복약지도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된 의약품만을 보고서 환자의 질병을 유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사가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약사가 처방검토나 복약지도 과정에서 잡아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선 약사들의 시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환자 및 약국 보관용 처방전을 각각 발행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1매만 발행하고 있다. 환자는 약국에서 이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약봉투에 적힌 정보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사 뿐 아니라 환자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비급여 처방전 보관 의무는 2년

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의사 및 의료기관의 정보, 약사의 복약지도 준수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법 제29조에는 처방전 보존기간이 규정돼 있다.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처방전 보관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은 3년간 보관하되, 비급여 처방전은 2년만 보관하면 된다.

이와 관련 약사법 제30조에는 조제기록부에 대한 규정이 언급돼 있다. 약국에서는 조제기록부도 작성‧보관해야 한다. 처방전에 의한 조제이든, 의약분업예외지역 등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이든 모두 포함한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일선 약국의 처방전 보관 및 폐기 실태

약국을 굳이 분류한다면 처방전이 많이 나오지 않는 동네약국과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문전약국, 보관공간이 없는 약국과 보관공간이 있는 약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약국의 처방전 보관방법은 대체로 일률적이다. 처방전이 많지 않은 동네약국이나 별도 공간이 있는 약국은 개별적으로 보관한다.

처방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보관할 공간이 없는 약국은 지역약사회에서 소개하는 처방전 보관 및 폐기업체나 도매업체의 보관창고를 활용하기도 한다.

일선 약국의 처방전 폐기는 주로 지역약사회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한다. 서울 A구 약사회는 봄과 가을 연 2회 유효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사업을 진행한다.

약사회가 처방전을 폐기할 관내 약국을 미리 접수한다. 이 과정에서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하고 파쇄업체에 통보한다. 통상 2주전에 회원 약국에 통지하고 1주일 전에 접수한다.

처방전 파쇄업체의 작업은 1주일 정도 소요되며 파기 후 폐기사진과 확인증을 개별 약국에 보내준다.

A구 약사회는 올 상반기 박카스 박스(개당 3000∼5000매) 기준으로 460여개, 5톤 분량을 수거해 파쇄했다.

지역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처방전 폐기사업은 개별 약국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업체는 재활용되는 처방전을 수거하는 것으로 수입을 보전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처방전 외에 폐의약품을 함께 수거하는 사례도 있다.

하루에 수 백 건 이상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활용해 보관 및 폐기를 진행한다. 1개월에 수 십 박스의 처방전이 나오기 때문이다.

A구 약사회에서는 약사가 개인적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A구 약사회 관계자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약사회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지난 2016년 ‘약국 불용재고 제품 폐기사업 업무 협약 체결’과 관련된 안내문을 각 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당시 “약국내 폐기하지 못하고 적재된 불용재고로 인해 공간 효율성이 저해되고 약국 내 위생관리에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폐기대상은 불용재고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약국에서 취급한 모든 제품과 함께 보유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이다.>

특히 처방전은 무료로 파기해주며 이를 파기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고 안내문에는 적시하고 있다.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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