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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개운치 못한' 연말연시, 리베이트 숨죽이는 제약업계

잇따른 조사 발표·압수수색까지…'지금부터 시작' 관측도

영 개운치 못한 연말연시다. 국제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조사에 떨고 있는 탓이다. 현재 진행중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제약사를 향해 칼날이 날아올 수 있다는 이들의 떨림이 감지되고 있다.

연이은 '윗선'발 리베이트에 전전긍긍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약사법 위반으로 국내 모 제약사 대표이사인 박 모씨(56) 등 3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이 모씨(44) 등 36명을 각각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2016년 12월 프로포폴을 할인해 판매·구입하는 방법으로 약 8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또 프로포폴 투약 장비 1억원 상당이 무상으로 거래돼 총 10억원 남짓의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A사는 2011년 초 식약처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2012년 4월 약가인하 정책 등의 악재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사는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711개 개인병원에 정상적인 금액으로 약품을 판매한 뒤 수금하는 단계에서 10~30%가 할인된 금액을 받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위장, 사실상 조직 차원의 리베이트를 벌였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0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적발 이후 불과 두달 여만이라는 데서 향후 추가 조사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4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국제의 경우에도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 자금 마련과 지급이 이뤄졌다는 것.

실제 제약업계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경영진의 리베이트라는 '악재'는 향후 조사강도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사정당국의 눈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지출보고서를 시작으로 리베이트 제제기준 강화, 감사원이 지시한 리베이트성 자금의 귀속 및 소득처분 등의 결정은 제약업계에는 더욱 날선 감시가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보건당국도 윤리규정 위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업계에 일러놓은 상황.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영업대행조직(CSO)의 경제적이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보건복지부 측 인사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연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나와 지난 9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CSO에 대한 책임에서 제약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고액의 매출할인의 불법 리베이트 자금 조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학술대회 지원기준에 대한 방안까지 곧 나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고삐를 붙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혹은 현재의 리베이트로 오히려 회사의 고삐가 붙잡히면 그 타격 역시 클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발 재조사도 시작…남은 제약사들도 불안
여기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 17일 동성제약 본사와 지사 5곳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지난 여름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재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난 17일 시행된 압수수색에서는 지난 2009~2013년 판촉비 및 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다수의 자료가 검찰 측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동성제약 등 총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270억원의 리베이트를 의사 및 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약처에 통보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감사원은 2015~2017년 서울국세청의 5개 제약사 관련 법인통합조사 4건 감사 결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이익을 얻은 의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중 267억8000만원은 리베이트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중 동성의 경우 감사원이 설명한 '5년간(2009~2013) 148억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에게 의약사에게 지급한' 회사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중조단이 재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아직 남은 네개 회사(업계 내부에서는 J·I·H·B사로 추정하고 있음)의 '순번'도 곧 다가올 것이라는 뜻.

이들 역시 상대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게는 40억원 남짓, 많게는 100억 상당의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이상 압수수색을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의 재조사 대상에 들어간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제와서 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재조사나 압수수색은 이미 감안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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