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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기 신청자, 최저임금 준수 확인만

정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연장수당 포함 230만원까지

2018-12-26 12:00:07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현행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되던 안정자금이 2019년 210만원 이하까지 지원된다. 특히 연장수당을 포함할 경우 월평균보수 230만원까지 지원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도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해 5인 이상의 경우 13만원, 5인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되 이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을 보면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20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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