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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대리수술 해법 CCTV설치가 답?

[오감도 8회] '의사-간호사' 상호감시 등 의식 향상 필요

2019-01-10 06:00:21 취재 촬영 편집 한상인 강현구 김경민 문현정 기자 취재 촬영 편집 한상인 강현구 김경민 문현정 기자 hsicam@kpanews.co.kr

얼마전 한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무면허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한 사건이 발생해 세간에 충격을 던졌다. 이로 인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개인정보보호, 국민의 알권리 등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국민을 위한 방안과 해법은 무엇인지 논한다.

허지웅 인천 중동구분회장이 진행하는 오감도 8회에서는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 정은주 부산지부 약국지원단장, 서성희 캐나다가디언메디컬 클리닉 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수술실 CCTV설치 여부 논란 등에 대해 논했다.

명승권 “의사 잠재적 범죄자 인식...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CCTV설치 한의사협회에서도 말하듯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실제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간호사라든지,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하는 거 아니냐는 것과 수술실 내에서의 환자 성희롱이다. 두 가지가 중요한 거라면 결국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수술은 의사만의 개인적인 노하우와 프라이버시다. 유포가 안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우선 CCTV 촬영을 허용할 경우 범죄 수단을 통해 특수한 수술방법 등의 유출 위험성 충분히 존재 가능하다. 또한 환자의 수술 장면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환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다. 

다만 환자가 강력히 원할 경우 의료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에서는 가능하지만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CCTV논란은 한의사협회에서 봉침으로 인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의사들이 봉침의 효능,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반박 형태로 의사들의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고 문제가 제기된 형태다. CCTV 문제는 환자의 인권과 관련해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직능간 다툼으로 번진 것 같아 안타깝다.

서성희 “북미지역 상호감시 체제 활성...CCTV 설치 생소해” 

북미지역의 경우 CCTV 생소한 이야기다. 진료실에는 레지던트 교육용 혹은 특수한 경우에만 환자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설치, 촬영한다. 그러나 수술실은 설치돼 있지 않다.

북미에서는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첫 번째 엄청난 법적인 소송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있었다면 몇 천 만원 정도 물어주고 끝나는 것 아니다. 의사 면허 박탈, 병원은 말도 못하는 금전적 손해를 떠 앉게 될 경우로 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걸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호감시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간호사를 감시하고 간호사는 의사를 감시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의사가 마취되어있는 환자에 성희롱까지는 아니더라도 농담을 했다. 당시 CCTV는 없지만 간호사들이 보고 듣고 한 내용을 '미투' 발표하듯이 발표를 하게됐다.

과거에도 물론 지금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럴 때도 CCTV가 없어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 양심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환자가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당했다 어떤 불법시술을 당했다 그랬을 때 옆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증언을 해서 이 환자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이러한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비싼 CCTV를 달아 촬영하고 서로가 싸움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은주 “CCTV 사용...문화·국민 수준 성숙되면 해결될 것”

약국은 CCTV가 있는 편이다. 도난방지, 오투약 여부 등 목적은 다양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약사, 환자, 직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단점이다.

우리나라에 CCTV가 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국민적인 의식,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국민의식이나 사회적인 분회기 좀 더 성숙되면 점차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답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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