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5월은가정의달
약국캠페인
제16회 팜엑스포
6월호국보훈의 달

2019.06.16 ()

우황청심원

"세무대리 업체 과오로 연체자" vs "755원으로 도 넘은 갑질"

'근로소득세 가산' 놓고 업체·약사간 '팽팽한 갈등'

근로소득세 가산을 놓고 세무대리 업체와 약사간 팽팽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카드 대금 한 번 연체해 본 적 없다는 약사는 '세무대리 업체 때문에 연체자가 된 것도 모자라, 일방적 계약해지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무소 측은 '이미 담당자가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755원으로 인해 직원을 몰아세웠고 퇴사하게 됐다. 맞지 않으면 떠나는 게 옳은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약국이 납부하는 9월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고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해결 역시 요원한 상태다.

약국 "업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그것도 모자라 일방적 계약해지"

약사는 지난 12월 중순 관할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 미납통지서'를 받았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문이었다.

약사는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2주간 휴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담당 팀장과 통화 끝에 '일단 세금을 납부하라'고 해 세금을 납부했다. 2주가 지난 지난해 12월31일 담당자와 통화 했으나 '확인해 볼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끝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약사가 회사 측에 재차 연락을 하자 회사 측은 사과를 하기 보다는 '원만히 일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얘기했고, 결국 '고지를 해줬다'고 주장했던 담당자는 "확인을 할테니 전화를 끊지 말라며 30분을 끌었고, 끝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 세무사로부터 '납부성실 연체는 따로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게 됐고, 본인의 실수가 없다고 우기던 직원은 과실이 들통나 버리자 본인의 실수 등을 보고하지도 않은 상태로 퇴사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세무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약국에서 납부불성실 연체료를 납부하게 됐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만으로 끝났을 사안이었다. 하지만 업체는 '당신이 해당 담당자가 퇴사하도록 피해를 줬으니 더 이상 세무대리를 해줄 수 없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755원 때문에 퇴사…"합당했다면 750만원도 보상하는 게 맞아"

세무대리 업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매달 10일까지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약국에 근로소득세를 안내하고 있고, 안내가 누락돼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다른 약국의 항의 자체는 전무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직원으로부터는 납부서를 고지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약국에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바"라면서 "가령 실수가 있었다고 한들 가산세 755원으로 인해 직원을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직원이 해당 약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퇴사를 결정하게 돼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근속한 직원을 잃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750만원이고 7500만원이고 보상하는 게 맞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사실 해당 약국을 담당하려는 직원이 없다. 베테랑 직원도 울며 그만두는 걸 지켜본 주변 직원들도 쉽사리 해당 약국을 맡으려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업무에 있어서도 부하가 걸려 '안 맞다고 생각하면 떠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직원 보호도 당연한 처사가 아니겠느냐"며 "상호간 계약에 따르면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처리에 대해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해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다'고 명시된 만큼 협의를 거쳐 계약을 종료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공덧글
진상환자도 환자다. 2019-01-09 09:19:19  edit del
보아하니 직원의 실수로 고지 안한 듯 보이고. 금액을 떠나서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금액은 회사측에서 부담하는게 맞다. 약국도 약이 일부 누락됐을 경우 먼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직접 찾아가서 박카스 한박스랑 같이 건네주는게 예의다. 회사측에서 초기대처가 미흡했고 약사는 거기에 맘이 많이 상한듯 보이네.
금액이문제냐 2019-01-09 10:16:52  edit del
금액이 문제일까
세무사실수로 연체하게되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을텐데 매달 기장료내면서맡기는데 억울하지 않을까
글구 755원때문에 퇴사했다는것도 정말 말이안된다.
직원입장에서 근무환경이 정말 좋으면 이런사건 한번 발생했다고 바로 퇴사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정민식 2019-01-09 13:32:11  edit del
정말 한심한 회사다ᆢ비슷하게 예를 들어보자ᆢ 슈퍼에서 750원 잔돈을 고객에게 안줬다 가정하자ᆢ금액이 얼마든 슈퍼의 담당직원은 고객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하는 일이다 ᆢ만약 담당직원이 퇴사했다면 슈퍼 대표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정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ᆢ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고작 750원 실수했는데 왜 난리냐 ᆢ이러면 화나지 않을 고객이 있을까ᆢ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는데ᆢ마인드가 개판인 곳이다ᆢ

회사이름을 밝혀라
허허허 2019-01-09 14:14:45  edit del
복약지도료 900원 남짓 받고 부작용에 대한 모든 설명이 없었다고 영업정지 당한 약국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 2019-01-09 18:51:43  edit del
이거 약준모에 올라온 팜택* 아닌가요?
일이나똑바로해라 2019-03-04 12:14:12  edit del
지금 금액가지고 넘어지는걸로 보이냐 세무사아파트공시지가도 잘못알아서 1년만에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 냈는데 실수인정하면서도 배상은 못해주겠다는데 갑질타령하지말고 세무사일이나 좀 제대로해라
바이엘아스피린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2546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바이엘아스피린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