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5월은가정의달
약국캠페인
제16회 팜엑스포
6월호국보훈의 달

2019.06.16 ()

우황청심원

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지역 약국 '임차인 권리 보호받는다'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권역별 상한액 인상

서울 지역 약국의 경우 보증금 상한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또 △과밀억제권역·부산은 5억원→ 6억9000만 원 △광역시 등 3억 9000만원→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은 기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를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여모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6978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