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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 안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하라"

의료계, 의사 사망사건 관련 공동성명서…정부·국회 등에 4개항 요구

2019-01-09 13:24:34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의료계가 진료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 등을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는 9일 낮 발표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공동성명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하라는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학회 등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 우리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2018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피해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전문가로서 자살예방에 힘쓰며 따스한 손길로 환자들 마음의 병을 치료하던 선의의 의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가 발생되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분한 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이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다”면서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해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단언한다”면서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요청했다.

이들은 끝으로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의 조속한 마련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 등 4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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