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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의원내 폭력행위 반의사불벌죄 폐지…진료거부권 촉구

최대집 회장,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수가정상화 등도 추진

2019-01-09 16:28:46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의사협회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과 관련 의료기관내 폭력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촉구하고 진료거부권 확대 적용 등 의료인 보호권 신설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오후 3시30분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의료인 사망사건을 비롯해 그간 응급실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일시적인 사회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몇가지 사항을 우선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먼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편제)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기관내 폭행 등과 관련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종용, 벌금형 규정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이는 단순히 폭력 행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폭력행위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언, 폭행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 대해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는 예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이밖에 최 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편, 수가정상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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