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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6 ()

우황청심원

"가루약 조제, 약국 기입만으로 청구 가능하도록 해달라"

서울지부, 수가 관련 10대 회원 불만 대약에 건의

최근 가루약 및 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해 약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일까.

서울지부(지부장 김종환)가 8일 하루동안 분회로부터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부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원들이 가루약 및 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총 10건이었다.

회원들의 불만으로는 우선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미기재’로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환자가 약국에서 임의로 가루약 조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입장에서는 환자나이를 일일이 계산해 가루약을 원하면 다시 병원으로 가루약 표기를 요청해야 하니 차라리 안 받고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부측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루약 조제 미기재시 의사에게 처방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표시 의무화 또는 약국에서 기입해도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예를 들어 약사가 가루약 조제 후 처방전에 체크하고 EDI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기재 후 청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회원들은 또한 불만으로 의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루약 조제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알고 있어도 익숙치 않아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해 지부측은 의사의 협조가 없으면 가루약 수가는 조제하는 약사들이 임의로 체크해서 가루약 조제수가를 받을 수 있게 심평원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등 가루약 조제가 빈번한 의원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의사의 경우 당연히 가루약 조제로 인식하여 따로 ‘가루약’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의사 처방전 표시대로만 조제 가능해 만 6세 이상에서 가루약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처방전인 경우에도 ‘가루약’ 표시가 있어야 가산을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지부측은 예를들어 뮤테란과립 0.5, 페니라민 0.4, 슈다페드정 0.4, 시네츄라시럽6㎖ 형태로 된 처방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약사가 가루약 체크 후 조제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알약으로 나와도 환자가 가루약으로 원할 경우, 가루약이라는 표기가 있어도 환자가 요구해서 알약으로 조제할 경우(알약으로 가능한 경우)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의사의 확인 없이 사후통보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밖에도 △가루약 조제가 필요한 처방임에도 의사가 표기를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점 △병원EMR 2D바코드에 가루약 조제 인식 불가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한 점 △제형 분할 또는 분쇄 불가 의약품이 가루약 처방으로 나오는 점 △6세미만 소아가산과 중복되지 않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 되지 않아 나이체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발생 △6세 이상 소아가산을 10세 미만으로 상향 필요 등을 문제로 꼽았다.

지부측은 회원약국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한 만큼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건의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루약 및 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 지부측이 취합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약공덧글
ㅋㅋㅋ 2019-01-10 09:52:54  edit del
이런 미련 곰탱이들아!! 무슨 논리가 이리 구구절절하고 복잡하냐? 처방 의사가 가루약 조제 유무를 처방전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행정 조치이다 약사법 어느 조항에도 의사가 가루약으로 조제 할지 등의 유무등을 처방전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없다.. 가루약 조제 유무는 복용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약사가 결정해야 할 조제권의 문제인 것이지, 의사의 처방권의 문제가 아니다.논리는 단순해야 정확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것이다. 잡다한 이유를 달지 말고, 이는 조제권의 사항이니 약사가 결정하여 조제하고, 가루약으로 조제 하지 않았음에도 가루약으로 조제 했다고 조제료을 청구할 경우는 허위 부당 청구로 처벌 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라.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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