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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약국 자살예방상담, 예산 지원 늘어날까

정신질환자 관련 예산 확대 분위기, 서울시 건의 필요

2019-01-10 12:00:25 박현봉 기자 박현봉 기자 nicebongs@kpanews.co.kr

 최근 정신질환자의 의사 공격으로 관련 정책과 예산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 세이프약국의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상당수의 의원들이 관련 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지역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수가 현재 60~70명으로 지나치게 많아 인력을 확충해 29명 수준으로 줄여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자살예방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약국 지원 예산 증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정부가 국고를 보조하고 있다. 세이프 약국 관련 예산을 늘리려면 약사회와 서울시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자살예방 상담뿐만 아니라 세이프약국 예산 확대를 계속 요구해왔다. 이번에 자살예방 상담사업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세이프약국은 약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참여약국의 피로도가 있지만 계속 하려 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확대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약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외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이 확대되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해야한다고 제안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이런 주장에 동의했다. 이는 커뮤니티케어 참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참고해야할 내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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