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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목)

우황청심원

'의료기관안전기금', 약국도 적용 가능하나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 추진

의료기관 폭행·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기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 적용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약국은 상당수가 여약사 1인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안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역약사회가 지역경찰과 협의하고 있지만 불안이 큰 상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8114)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어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해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의 폭행·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예방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에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적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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