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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업주에 무죄? "면대약국에 면죄부 줄라" 우려

해당 약국 면대약사는 '기소유예'…공단 환수조치 대상

2019-01-14 06:00:21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서울아산병원 앞 면대약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약국은 “이러니 면대가 판을 친다”고 개탄했다.

사실 서울아산병원 주변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면대의심약국이며, 실제로는 지난해 약국 4곳이 검찰로 넘겨진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한 곳인 A약국에 대해 11일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주변 약국과 약사사회는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A약국의 면대업주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재판부도 고령의 약사 아버지 C씨가 뒤늦게 B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아들 B씨가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시 말해 유죄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실제로 무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앞서 약사 C씨는 지난해 동일한 사안에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약사가 집과 A약국간 거리가 멀고 고령이어서 사실상 출퇴근을 하기에는 어려웠고 실제로 약국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검찰에서는 일부 인정됐던 것이다. 나이가 고령이라는 점이 감안돼 기소유예에 머물렀다는 관측도 있다.

지역 약사사회에서는 C약사가 지난해 5월말 폐업하고 다른 30대 약사가 같은 이름의 약국을 새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약국개설 비용을 젊은 약사가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면대약국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C씨의 아들인 면대업주 B씨가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주변 약국은 강하게 성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약국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던 D약국은 최종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앞 면대약국을 수사를 받아오던 약국이 무죄나 무혐의를 받은데 대해 주변 약국 관계자는 “자칫 면대약국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가족이나 주변에 아는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칫하면 면대약국에 면죄부를 주거나 합법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버지 약사 C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는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나마 위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은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조치와 함께 환수조치도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약국의 개설약사 C씨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만큼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또 다른 약국 2곳이 면대약국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A약국의 실제 경영주로 무죄를 선고받은 B씨 등에 대한 재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주변 약국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이들 약국의 핵심인물들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으로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관건”이라며 “서울아산병원 앞 면대의심약국의 핵심 멤버들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이 A약국을 실제 주인으로 지목했던 B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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