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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화)

우황청심원

건조시럽 2배 희석한 약사, 업무정지 부당 소송냈지만...

희석법 알려주고 통약 제공 등 올바른 조제·투약 주장...법원 "이유없다" 기각

정해진 용량보다 과하게 물탄약으로 형사소송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약사가 청구불일치 문제로 82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이에 소송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이 이유없다 보고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목시클듀오시럽, 바난건조시럽 등 소아에게 자주 처방되는 건조분말 형태의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 물을 더 많이 부어 희석하는 정도를 속여 조제해 환자들에게 제공, 약제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도 A약사가 처방용량보다 과잉 희석해 조제 및 투약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며 82일간의 약국 업무정지를 처분했다.

법정에서 A약사측은 먼저 매입량과 청구량의 차이에 기초한 부당금액의 포괄적 산정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부 도매업체의 경우 약국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법원은 이에 증거 및 변론취지를 살펴본 결과 A약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약사는 또한 약국직원의 진술만으로는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무약사가 직접 조제하거나 환자들에게 희석방법만을 알려주고 약을 제공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투약이 이뤄졌다는 것.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약국직원의 진술에 따라 A약사의 부재시 부당청구액 산정에서 빼기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A약사가 현지조사 기간 중 일부 기간에서는 부당청구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국직원들이 A약사가 계속해 약제들을 과잉 희석해 판매했다고 진술한 점 △의약품의 구매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구매한지 1달이 될 때까지 그 의약품을 모두 소진해야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어 A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약공덧글
김약사 2019-01-15 14:21:25  edit del
찌질이네
모지리네 2019-01-16 16:01:19  edit del
소문으로만 듣던 찌질이 국장이 여기 있었구나
부산에도 2019-01-17 15:21:28  edit del
아동병원 밑에 이런 약국 하나 있지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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