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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액 50억대 면대의심약국 결국 법망 피해갔다

법원, 약사법‧특가법 모두 무죄…지역 약사들, 검찰에 탄원 제출 움직임

2019-01-16 06: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환수액 50억원대 면대의심약국이 결국 법망을 피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아산병원 인근 A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다는 혐의로 비약사인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와 요양급여비용의 부당편취에 따른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B씨는 지난 2016년 9월 B씨의 아버지인 약사 C씨 명의를 이용해 A약국을 개설한 이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C씨와 공모해 약사가 아닌데도 약국을 개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약사법을 위반한 B씨는 2016년 10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 기간 동안 환자를 상대로 약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고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총 51억5237만여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 B씨와 개설약사 C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 “각 수사과정확인서에 상당 기간 동안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돼 있었다”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가 A약국을 실제 개설했는지와 관련해서도 “C씨가 A약국에 매일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어도 A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아버지 C씨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서 더 나아가 A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 C씨와 공모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전제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약국 개설 당시 70대 중후반으로 고령이었던 C씨가 2000년 자신의 약국을 폐업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16년 동안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는 점, 약국개설등록신청서에 C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외에 B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가 별도로 기재돼 있는 점, A약국의 개설자금을 빌린 과정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지역약사회와 상급약사회에서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약사는 “가족 중에 약사 면허가 하나 있으면 아무나 약국을 해도 된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 쪽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약사회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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