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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안정자금 2월1일 지급…"작년 지원자, 추가신청 無"

두루누리·건강보험료 감면 확대

2019-01-17 06:00:26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약국 등에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2월1일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년 1월분 안정자금을 당초 2월15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1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만원이 인상됐으며, 지난해 지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추가 신청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며 "보수기준이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전년도에 비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대상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과세소득 5억원 초과의 경우 제외된다.

근로자가 바뀐 경우(신규 입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돼 눈여겨 볼 만 하다.

먼저 두루누리 지원이 강화된다. 

'19년 신규가입자 및 '18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1~4인)/80%(5~9인)가 지원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5인 미만 약국 등은 건강보험료 경감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직장 건강보험 가입시 50%를 경감했었다면, 올해에는 지난해 신규 가입자에 대해 경감을 지속하고(30%),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가 있다는 시장의견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경감률을 추가로 10%p 더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기존 재직자가 '18~'19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액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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