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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증원 철폐' 입 연 복지부…"제약산업 인력 우선 배치"

무성의한 답변에 약사들 '공분'…"동문서답"

2019-01-16 12:00:14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약대 정원 증원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복지부가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아 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약사들이 복지부와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6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제약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병원 내 임상약학 등의 인력배출이 우선되는 곳으로 배치되도록 요청했다'는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약사들의 민원에 대해 답변한 공문.


약사들의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우편을 통해 답변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사는 의약품에 관해 약사법에 따라 약국 내 의약품 조제·관리 및 의료기관 내 필요한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는 임상약학 분야,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제약·연구분야, 학계 및 공직분야 등 의약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와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약사 인력 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매년 적정 약대 입학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의 경우 상기 검토 결과와 분야별 약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약대 정원 증원(60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새로운 증원인력은 제약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병원 내 임상약학 등의 인력배출이 우선되는 곳으로 배치되도록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인력 증원 배경이나 제약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력 충원 계획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우편물을 받은 약사들 역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약사는 "답변 내용이 부실한 수준을 넘어 경악스러운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스스로 구먹구구식 정책운용을 하고 있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결정적 단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인력 증원 배경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근거 등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교육부에만 공을 넘기는 형국"이라며 "동문서답 식 답변에 약사들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의 생존권과 업권이 달린 문제다. 이미 개국이 포화돼 있다는 상황 등을 설명했음에도 제약산업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의 어려움 등은 외면하겠다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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