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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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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략실 신설로 종전방식 탈피...수가-약가 과학적 제시"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올해 주요 추진과제 등 밝혀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건보공단이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좀더 전략적으로 수가협상과 약가협상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2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1월1일자로 개편된 조직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조직개편의 경우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정부의 국정과제와 본연의 업무인 보험자 역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자료 구축 및 약가 협상 강화 등 수가-약가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재정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능력 강화 등을 위해 대폭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올해 조직개편은 본부 부서의 전문성 강화에 기반을 둔 본부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적정수가 산정·재정분석 등을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해 사업부서와 정책연구, 인력개발, 정보화 조직이 가로 세로의 매트릭스 구조로 융합된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직 전문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향후 외부 채용 전문인력과 내부에서 육성한 전문인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각 사업부서의 조직, 인력, 업무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변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하고 급여전략실과 재정분석부,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을 신설하게 됐음을 언급했다.

여기에 지원부서인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여전략실의 경우 수가, 약가 등의 협상에서 기존방식이 아닌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조직했다"며 "현재와 180도로 달라질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자료를 조사하고 용역을 하는 등 기초 자료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조직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된 급여전략실에는 약가 협상부와 약가제도부, 약가사후관리부 등이 포함돼 있지만 약무직이 대거 포진된 이들 부서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필요시 검토할 사항임을 내비쳤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1단계 본부 중심 조직개편 성과를 분석해 본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본부 및 지사 조직의 경우 본부를 뒷바침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신설은 두 제도가 서로 상충-분절된 업무를 결합하거나 교정해야 할 부분을 발굴하고 제도간 정합성 문제를 진단해 법적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1~2월중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을 시작으로 상반기내 전문가와 해외사례 등을 통해 두 제도의 연계 과제를 확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법적 검토는 정부에 건의하고 여론 수렴 등 추진 방안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정관리의 경우 현재 정부의 보장성 확대 추진 로드맵에 따라 보험료 인상 및 정부지원금 확보 등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3월중 복지부와 함께 재정추계를 다시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국고지원의 경우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게 공단의 입장"이라면서 "현행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재정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특사경 도입 추진과 관련, 오는 3월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그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조사부서를 확대(2부→3부로)하기도 했다.

한편 제2사옥 건립의 경우 올 상반기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설계작업을 끝낸 후 공사를 진행해 2023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공덧글
과학 2019-02-08 00:13:57  edit del
수가 약가 과학적 제시
흠~ 가치를 과학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거냐???
정부가 그런거 안하고 약가후릴 근거찾는 거겠지 솔직하자
바이엘아스피린
덧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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