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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우황청심원

보건인력 수급 문제 "편중 해결 필요해"

[오감도 9회] 정부가 보건의료인 면허 사용 환경 만들어야



의약계 인력 수급과 관련한 이슈가 뜨겁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의사, 약사,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한데 이를 기반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보건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펼치고 있다. 의약사들이 인력 문제와 관련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오감도에서 알아본다.

허지웅 인천 중동구분회장이 진행하는 오감도 9회에서는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 정은주 부산지부 약국지원단장, 김성진 대한약사회 임원, 서성희 캐나다가디언메디컬 클리닉 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보건인력 수급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성진 “인력 편중 약사 과잉·부족 현상 나타나”
한쪽에서는 약사가 부족하다하고, 한쪽에서는 많다고 한다. 둘다 사실이다. 인력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학제 체제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아예 처음 과를 선택할 때 약학대학 진학부터 진로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임상, 제약, 병원 등으로 학과를 구분해 약사 면허를 딴 후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할지 학과선택부터 정하자는 것. 신생약대로 꼽히는 후보군 중에 R&D를 위해 약사가 필요하다면 아예 약사를 그쪽으로만 뽑아야 하는데 현 방식으로는 60명 늘려도 어렵다. 이러한 방법 중요하다고 본다.

△명승권 “인구 7.3% 느는 동안 의사 55% 증가”
의협에서는 OECD Health Data에 기반해 단편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이것만 보고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마다 의료환경이나 국민의 의료서비스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여러 가지 시스템도 다 다르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인구가 2000년 대비해서 2014년에 14년동안 7.3퍼센트가 증가했는데, 인구가 같은 기관의 의사 수가 7만2천명에서 11만2천4백명으로 55%가 늘어났다고 강조한다.

의사 1000명당 의사 수는 적지만 의료접근성이나 의사밀도 이런 거는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숫자만으로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공급과잉에 따른 여러 의료의 질적 수준의 저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지 의사 수를 그냥 늘린다고만 하면 편중의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돈 많이 버는 과, 편한과를 많이 찾는다. 김성진 약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서성희 “북미권 의료인 수급 정부 강하게 통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 의료인의 수급을 정부에서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곧 의료인의 수가 의료비와 직결되는, 다시 말해서 의사가 많다든지 그만큼 시술을 많이 한다든지 병원을 많이 세운다든지 MRI나 CT 등을 많이 촬영하게 되면 그만큼 의료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와 어떤 주정부 단체, 보건복지부, 수급조절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

△정은주 "인력 증원 국민 건강증진 초점 맞춰야"
인력 증원 방향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초점이 맞춰있지 않다는 느낌 받았다. 단순하게 몇 명당 몇 명 밀집도가 어떻게 이런 것들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가 없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나 또 의료계나 약료계에서 이 부분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 가면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

국민들의 의료를 공적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서울이나 강남이나 부산도 해운대 쪽에 밀집돼 있는게 현실이다. 의료인들이나 약료인들이 그리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약국을 하는데 약사를 구하기도 힘들다.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다. 국민들이 골고루 의료혜택이나 약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이런 기회에 입안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국가에서 증원을 한다면 증원을 해서 너네들이 의대나 약대를 나오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면허증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요약 : 한상인, 촬영 : 강현구, 김경민기자, 편집 : 문현정 기자
약공덧글
asdf 2019-01-24 14:03:40  edit del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건 의사뿐이다.
밤낮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천정부지로 솟는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 2019-01-25 07:24:43  edit del
그러게요 의사수가 부족한게 확실한 사실인데
위에서 돈을 먹은건지 의협이 힘이 너무 쎈건지 모르겠네
공공의대 만드는데는 저렇게 토론을 해대면서도
약대 늘리는건 '우리 만들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게
정상적인 건가
아무대꾸도 없는걸보니 이게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있는건 아닌지
의심이드네

ㅋㅋㅋ 2019-01-25 18:46:48  edit del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의사가 많이 부족하니 약대를 신설할께. 이게 복지부 의사부족 대안임. ㅋㅋ 그렇다고 약사한테 권한을 더 주는것도 아님. 도대체 복지부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정신병자 집단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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