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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목)

우황청심원

4차산업으로 빅데이터 중요성 부각…개인정보보호는 숙제

[기획]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하>

개인의 민감정보인 진료서비스나 의약품 이용 등 다양한 정보가 쌓인 곳이 바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다. 이를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제출된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공익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와 과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살펴본다.

심평원 빅데이터 사업 흐름도.


▷올 상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전환기 전망도
활용 확대에 아직 찬반…논의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최근 이슈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데이터에 대한 공적활용은 크게 사회적 이슈가 없었으나 최근 4차산업의 도래에 있어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전방위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사회적 공익을 위해 보다 모아진 건보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넓히자는 목소리이다. 다만 현재 활용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 강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함께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보다 개방적으로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산업 등 국내 미래 먹을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춰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의 입장은 아무리 민감정보인 진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도 다시 식별화할 수 있기에 그 활용에 있어 제한을 이어가야 한다는 시각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빅데이터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되나 안전한 활용과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빅데이터의 활용은 종처럼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이진복 의원,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으로 구분하고 제공, 활용범위를 정의하는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 빅데이터 브리프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는 2017년 기준 1508억 달러이며 2020년 2100억 달러로 연평균 1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이 큰 팽창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극복해야 할 과제인 개인정보 보호을 위한 균형잡힌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인다.

앞서 건강보험의 진료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는 2017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빅에이터 제공 관련 공통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입법 필요사항, 정보보호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추진중이다.

"건보 빅데이터의 가치, 사회적 공론화 통해 유익성 높여야"
김현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다 넓은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활용의 범위를 이같은 합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김현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그 활용가치가 많지만 민간정보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있기에 상반기중 변화의 시점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큰 틀이 새롭게 잡히면 그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내부토론회를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의 방향성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심평포럼은 물론 컨퍼런스 개최 등 공공데이터를 중요성을 부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빅데이터실의 경우 올해 내부 강사 육성은 물론 교재 개발, 강사선발 등 빅데이터 관련 교육체계를 갖추고 창업 및 벤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빅데이터 분야를 따라잡기 위해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다"면서 "데이터를 줘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내외부의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교육센터 마련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에 나서면서 창업과 벤처 등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교육체계가 마련되면 외부 강사를 지역별로 두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이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강사 양성을 넘어 지역 벤처 설립 등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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