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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목)

우황청심원

제네릭 대책 어디까지 왔나...政 "일괄약가인하 고민 여전"

업계 '무성한 소문' 불안감...발사르탄 소송은 자료 추가 검토 후 준비

정부가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제네릭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늦어도 지난 연말에는 나올 것이라던 대책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일괄 약가인하 등 무성한 소문 속에 불안만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제네릭 대책 및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면서,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제도 전반, 즉 허가단계부터 약가 산정, 사후 관리 등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세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세부 사항이 마련 되는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약제과 곽명석 과장은 “내용이 볼게 많다. 제도란 것이 획일성이 있어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으며 아직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 약가인하를 전제로 대책이 마련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 여러 방안이 있고 고민 중이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올 1일부터 개정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바뀐 것이지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곽 과장은 “개정안의 세부 요건이 엄격하다는 업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의약품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앞으로 어떤 의약품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문화됐다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준비중인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건보공단에서 식약처로부터 아직 일부 자료를 못받아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추가로 자료를 받아 확인한 후 자료를 준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당 제약사들에 대해 묻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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