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광동심포지엄
5월은가정의달
5월은가정의달
여성감염질환 이벤트
약국캠페인
제16회 팜엑스포

2019.05.27 (월)

우황청심원

고용보험료 30% 지원…강원·충남 이어 대전도 '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1년간 보조

강원과 충남이 약국 등에 대해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에 대한 부담을 지원하는데 이어 대전도 시동을 걸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1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올해 1월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대전시에서 1년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해,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헀다.

이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해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강원도는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 등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바이엘아스피린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8759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동제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